◎“협상 계속성 담보위한 전술적 후퇴” 강조/IAEA,“통상사찰 수준에도 미달” 불만

지난 10개월여 상승곡선을 그리던 북한핵사찰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미국이 북한측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공식결정함에 따라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됐다.

미국무부의 린 데이비스 차관은 5일 뉴스 브리핑에서 북한이 신고된 7개 핵시설 모두에 대해 사찰을 받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는 문제해결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같은날 북한이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와 실무접촉을 갖고 핵사찰 세부절차등과 관련한 IAEA측 의견을 청취,핵문제가 대화에 의해 풀려가기 시작했음을 입증했다.

미국측은 이번 합의가 제한적 핵사찰이란 예외를 인정,미측이 대단히 양보한 결과가 됐다는 일부 지적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미국관리들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막고 협상의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술적 후퇴」라고 강조한다.

미국의 이같은 대응은 북핵문제는 당사자인 북한측의 협조적자세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이와 관련,데이비스 차관은 통상사찰이라는 구체적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당국의 협조적자세란 지속적이고도 일상적인 사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행정부의 이같은 판단의 밑바닥엔 핵문제 해결이 실패할 경우 유엔안보이를 통한 국제적 경제제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경제제재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않다는 우려가 깔려있다.따라서 합의된 「1회 사찰」을 계기로 향후 진행될 고위회담에서 반복사찰,더 나아가 통상사찰과 핵물질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영변의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까지도 얻어 낸다는 계산으로 볼수 있다.디 디 마이어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이와 관련,『우리는 완전한 사찰이 우리의 최종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낙관적 관측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의 합의에 대한 비관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백악관 안보보좌관은 5일 뉴욕 타임스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번 합의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미행정부에 정면돌파를 촉구했다.월스트리트저널지의 카렌 엘리오트 부사장도 팀훈련중단 및 미­북한간 3단계 고위회담재개등 정치적 선물로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미정부의 생각은 환상이라고 공박했다.

특히 사찰의 실무 당사자인 IAEA측은 현재의 상황이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할 당시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영변의 2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징벌 성격을 띤 특별사찰을 고집해온 IAEA로서는 1년에 4차례의 사찰을 규정한 통상사찰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이번 미­북한 합의가 달가울리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IAEA 사찰 규정에도 없는 전면사찰이니 반복사찰이니 하는 용어가 미­북한 협상과정에서 자주 튀어나온 것도 IAEA의 심사를 불편하게 한 요인이 되고있다.이미 이라크의 핵문제해결과정에서 떨어질대로 떨어진 IAEA의 위신을 다시 한번 실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북한의 「정치적」 타협을 수용함으로써 북핵문제가 일단 대화에 의한 해결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기는 하다.그러나 이번 타결방식이 점증하는 제3세계로의 핵확산 방지문제를 풀어가는데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국제적 우려의 시각이 집중되는 것도 미국에는 하나의 부담이 아닐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