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구조 정상화방침 악용막기 중점

정부가 5일 한리헌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정재석부총리가 밝힌,왜곡된 가격구조의 정상화 방침을 악용해 일부 공산품 및 개인 서비스 업자들이 덩달아 가격과 요금을 올리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물가는 새 경제팀이 당면한 최대의 난제이다.올들어 인상이 러시를 이루는 것은 지난 해 정부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산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자제를 요청한데 따른 반사적 현상이다.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제때 반영하겠다는 정부총리의 소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여하튼 정부는 대외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가격구조를 바로잡는 정책을 밀고 나갈 방침이다.공공요금을 뺀 대부분의 가격이 자유화돼 있어 옛날처럼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를 수 있는 수단도 없다.문제는 덩달아 올리는 이른바 뇌동 및 편승인상이다.최근 잇따라 값을 올린 승용차를 비롯,이·미용업,목욕업,요식업 등이 그 예이다.정부는 이런 편승인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으로 간주,과징금 부과는 물론 사법당국에의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한해 5.8%가 올라 연간 억제목표선인 5%를 넘었다.이대로라면 올 소비자물가도 지난 해 못지 않게 뛸 것 같다.

물가는 성장 및 국제수지와 함께 한 나라 경제의 성적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다.성장이나 국제수지가 아무리 좋아도 물가가 불안하면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물가억제 목표를 정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그러나 이같은 시도가 성공하려면 개별 경제주체들의 협조와 인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책당국자들의 공통적인 호소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