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교황청­이스라엘 수교 예비협정안 승인

로마교황청­이스라엘 수교 예비협정안 승인

입력 1993-12-30 00:00
수정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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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로이터 연합】 로마 교황청과 이스라엘 수교협상대표단은 29일 양측이 완전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협정을 승인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난 48년이후 양측관계에 가장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는 이 협정안은 약 17개월간의 작업 끝에 이날 전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30일 예루살렘에서 서명될 예정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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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과 이스라엘은 협정서명에 이어 부속협정이 마무리되고 협정이 이스라엘의회의 승인을 거쳐 대사관이 개설될 때까지 외교관 역할을 하게 될 「특별대표부」를 30일 교환할 예정이다.

1993-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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