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민간기업 허용/의회서 개혁안 승인

쿠바,민간기업 허용/의회서 개혁안 승인

입력 1993-12-30 00:00
수정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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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AP 연합】 쿠바의회는 28일 민간 기업을 허용하는 조치등이 담긴 대대적 경제개혁안을 승인함으로써 정부가 1백40종의 개인 직업을 합법화하고 수천개의 국영 농장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가을 발동한 포고령을 공식화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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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은 이날 4백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주요 정책토론회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깨진 유리를 밟고 있으며 때론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할지도 모르고 있다』고 전제,『쿠바는 사회주의 건설 목표로부터의 퇴행과 양보조치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1993-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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