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민간기업 허용/의회서 개혁안 승인

쿠바,민간기업 허용/의회서 개혁안 승인

입력 1993-12-30 00:00
수정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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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AP 연합】 쿠바의회는 28일 민간 기업을 허용하는 조치등이 담긴 대대적 경제개혁안을 승인함으로써 정부가 1백40종의 개인 직업을 합법화하고 수천개의 국영 농장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가을 발동한 포고령을 공식화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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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은 이날 4백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주요 정책토론회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깨진 유리를 밟고 있으며 때론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할지도 모르고 있다』고 전제,『쿠바는 사회주의 건설 목표로부터의 퇴행과 양보조치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1993-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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