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장관들,「신선한 의견」을 제시/올해 각의서 모두 980여 안건 처리

『대통령제에서 총리의 역할이나 지위는 당혹스럽고 애매할 때가 많다.대통령과 장관 사이에서 보고나 받아온 것이 그동안의 관례가 아니었나 싶다.그러나 총리는 통할기능이 있다.모든 정책은 장관책임하에 추진되는 것이지만 부처끼리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복합적인 업무는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대통령이 국정을 챙기겠다는 것은 단합된 내각을 통해 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회창국무총리는 29일 개혁2기 내각의 올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총리역할론」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단합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한 어조로 내비쳤다.

법률공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얻기 위해 하루 앞당겨 이날 소집된 국무회의에서는 모두 7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이로써 올해 국무회의가 처리한 안건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이송된 1백57건을 포함해 9백80여건­.한번 열릴 때마다 16건 남짓을 처리하는 강행군이 계속된 한해였다.

아직 국무회의장이 낯선 새 국무위원들이 많은 탓인지 이날 각의는 활발한 토의보다는 의안처리에 진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평소 정부밖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와 관련된 안건을 놓고 신선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

가정대 교수출신인 김숙희교육부장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주류에 조미료를 첨가하도록 돼있으나 조미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첨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자고 제안.

또 서상목보사부장관은 『자동차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상의 1∼3급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중증장애인으로 사실상 차를 몰기 어려운 입장』이라면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안의 허점을 지적하고 『모든 장애인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자』고 주장.

이에 대해 주무장관인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조미료 유해여부는 별도의 품질검사를 통해 가려질 수 있는 만큼 따로 조미료의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결국 원안대로 통과.

홍장관은 또 서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차관회의까지 거치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인 만큼 각의에서 갑자기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

이에 이총리는 『서장관의 의견이 충분히 타당한 만큼 일단 원안대로 처리한 뒤 연구검토해 다음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반영토록 하자』고 정리.

○…서청원정무1장관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있은 비경제부처장관 조찬과 관련,『김영삼대통령이 「문민정부인데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왜 그리 당당하게 답변하지 못했느냐」면서 질책했다』고 전언.

이에 대해 이총리는 『당당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지적,『여당은 물론 야당의원들과도 자주 접촉해 정부의 진실한 자세를 보이며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

이총리는 향후 내각운영기조를 「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두가지로 규정하고 『이 두마리 토끼는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라면서 『부정부패척결을 바탕으로 한 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새해가 될 수있도록 국무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역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