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충격 극복… 경제전반 호조/KDI전망 내년지표 분석

실명제충격 극복… 경제전반 호조/KDI전망 내년지표 분석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3-12-29 00:00
수정 199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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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여건 개선… 「신경제」 기반다져/물가상승 우려… 안정대책 급선무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어느정도 나은 모습을 보일까.벌써부터 들먹이는 소비자물가는 또 어떻게 될까.경제운영의 최대 역점은 어느 쪽에 두어질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전망한 94년 경제지표를 보면 내년 우리 경제는 물가를 빼고는 올해보다 훨씬 나은 그림이 그려진다.경제성장은 7%,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5.6%,무역수지흑자 30억달러,경상수지흑자 10억달러 등으로 올해의 경제성장 5.0%,소비자물가 4.8%등에 비해서 좋아지고 내년 경제의 안팎 여건도 모두 올해보다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먼저 국내여건을 보면 신경제의 개혁과제중 금융실명제나 사정 등 경제에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올해에 대부분 마무리됐다.

앞으로 개혁과제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트는 추세이다.경제외적인 불확실성요인도 상당히 사라질 전망이다.

또 자금경색 등 실명제로 인해 금융에 미치는 충격은 올 4·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돼 내년상반기까지는 대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금리자유화는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높이고 실명제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신경제의 국제화전략을 반영해 외자도입법이외의 각종 법령에 의한 외국인투자관련 규제들이 이미 크게 풀렸고 앞으로도 계속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의 임금 및 노사관계안정은 전망이 불투명하다.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요인이 혼재돼 있다.올해의 공무원 임금동결조치와 같은 계속적인 고통분담 분위기가 유지되기 어려운 점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억제된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물가상승 압박요인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 내년도 최저임금상승률이 8.0% 수준에서 결정됐고 기업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에 비춰볼때 내년도 임금상승률은 올해보다 약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외여건을 보면 선진국 성장률은 올해의 1%에서 내년중 2.5%대로 높아질 전망이다.그러나 미국을 빼면 뚜렷한 경기침체 국면의 탈피는 어려울 것같다.우리의 주요수출시장으로 떠오른 중국경기는 내년에도 10%내외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세계교역량을 보면 EC(유럽공동체)등 지역블록화추세의 본격화에도 불구,선진국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개도국의 고성장지속 및 개방화진전 등으로 올해의 5%에서 5.8%로 소폭 신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늘어나 통화관리 및 환율정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환율이 절상될 경우 수출확대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해외자본유입증가분을 통화에서 75% 흡수하고 환율에서 25% 절상하는 정책조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KDI 좌승희박사는 『걸프전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원유가는 내년중 강세를 보일 전망이며 올해 소폭 하락했던 기타 원자재가격도 앞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며『정부는 경제성장을 잠재성장력 수준인 7%대에서 유지하면서 물가안정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종석기자>
1993-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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