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제 지양… “실질총회” 중평/이·PLO 평화정착 전기 마련/한국도 부의장국으로 큰 활약

지난 9월21일 개막된 48차 유엔총회가 23일 폐막됐다.

유엔총회의 회기는 매년 9월 세번째화요일(금년은 21일)시작해서 다음해 다음총회가 열릴 때까지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2월 하순 총회본회의를 끝내면서 폐막하게 된다.따라서 48차총회도 이날로 대미를 내리게된 셈이다.

이번 총회는 특별히 요란한 의제나 정치적 이슈가 없었던 조용하고 순탄한 총회였다는 것이 유엔 외교가의 일반적인 평가다.그러나 과거와 같이 정치·군축문제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의제는 적었으나 반면에 경제·사회문제등 실질적인 의제들이 많이 다루어진 실질총회였다고 할수 있다. 유엔대표부 소병용부대사도 『금년은 대립 경쟁만하던 유엔이 실질적인 국제적 공동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상당한 진전도 이룬 총회였다』면서『유엔이 냉전의 질곡에서 벗어나 모처럼 세계평화기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있다.

무엇보다 이번 총회가 남아프리카에서인종차별정책이 철폐됐음을 인정하고 대남아공에 대한 금수조치해제를 발표한 것은 유엔역사상 기록에 남길만한 일이었다.유엔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해 유엔이 그동안 실시해온 경제제재조치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있다.이스라엘과 PLO의 상호인정으로 중동문제가 해결의 전환기에 접어든 것도 성과라 할수있다.

안전보장이사회 개편문제를 종합검토하게될 상설 작업반을 설치하게 된것도,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계속 추진돼온 인권고등판무관을 설치키로 한것도 인권증진및 보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부터 계속돼온 몇몇 해묵은 문제,선·후진국간 이해가 얽힌 문제,보스니아사태,리비아사태,소말리아사태등 지역문제에선 유엔이 여전히 한계점을 노출했다.주요 경제문제에서도 국별,그룹별 입장차이가 현저했던 것도 유엔이 극복하지 않으면안될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은 이번 총회동안 모두 33개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발언횟수도 총33회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특히 환경·경제발전·인권·난민문제 등에서 폭넓은 활동을 보였으며결의안 기초위원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견을 반영시키려 노력한 점은 살만했다.특히 가입 3년째를 맞는 유엔초년병으로 총회부의장국,경제사회이사회 부의장국,마약위 의장국으로 활약했던것은 역시 국력의 뒷받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감케 해주는 대목이다.

한국대표부는 이러한 통상적인 유엔활동이외에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관련해 대안보리외교란 또 하나의 큰짐을 지고 지낸 한해였다.핵문제가 안보리로 넘어왔을 경우에 대비한 물밑접촉 이었던 셈이다.핵문제에서 그동안 미국측과의 사전­사후협의는 원만했다는 후문이며 특히 이 문제를 통해 중국과의 교분을 넓힌 것은 상당한 외교적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도 예년에 비해 많은 위원회에 참여해 자기입장을 확실히 하는등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14개 결의에 공동제안,총21회 발언).북한대표부 활동의 특징이라면 정치적 성격을 띠는 의제에 관한 관심과 참여에 비해 비정치적 분야에는 상대적으로무관심했던 일면이다.서울에서 온 특파원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48차 유엔총회는 냉전이래 줄곧 점철돼온 정치적 대결에서 점차 벗어나 인류공동의 관심사에 한걸음 접근한 바람직한 총회였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