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기」 군검합수부서 재수사/관련자 문책·국고보전대책 강구”/이 국방 답변/“91년 대전차 탄약 구매때 1백82억 낭비”/야 의원

국회 국방위는 24일 이병대신임국방부장관 등 군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포탄도입 사기사건 진상및 군수조달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군수조달체계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의혹을 씻기 위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관련기사 5면>

이장관은 『군수본부 실무자들이 해외업자와 무기중개상의 교묘한 사기행각에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담당관들의 심각한 업무소홀과 직무유기가 맞물려 이뤄진 결과로 현재까지 공모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아직도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전제,『오늘부터 군검찰및 감찰,수사요원과 법무부 검찰관등으로 합동수사부를 설치해 철저히 진상을 가려낸 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국고손실 보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이 사건에 대한 군 특검단의 종합감사가 마무리되면 군수본부의 조직과 업무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면서 『부서별 업무와 기구를 조정하고 관련법규 및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일반 군수물자가운데 조달청에서 조달가능한 물자는 최대한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년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면서 『동시에 전력정비사업의 구매물자도 조달청으로의 이관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지난 6월 기무사령관이 권령해전국방장관에게 정식보고를 했으나 5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따지면서 『6공의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궁극적으로는 노태우전대통령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지난 91년 4월 이종구 당시 국방장관은 대전차 탄약무기 소요판단보고서를 결재하면서 담당자가 책정한 3천6백발을 1만5백발로 일방적으로 늘려결정함으로써 국고를 1백82억원이나 낭비했다』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권로갑·나병선의원(민주)은 『사기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내에 민·군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국방군수본부와 조달청의 합병을 주장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