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처리 등 새여야관계 정립/개혁입법 올안에 협상 매듭

제1백65회 정기국회가 18일,1백일동안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됐다.

새정부 출범후 첫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는 43조2천5백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및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당법개정안등 정치관계법과 약사법개정안등 헌정사상 가장 많은 1백57개 법안을 처리했다.<관련기사 4면>

이는 과거 10년동안 정기국회에서 평균 62건의 법안이 처리된 것과 비교할 때 역대 어느 국회보다 생산적인 국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는 또 회기초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폭로성,질책성감사보다는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특히 여야가 예산안과 안기부법등 개혁입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강행처리와 실력저지가 맞서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넘기는 진통도 겪었으나 끝내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하는등 새로운 여야관계를 정립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 개혁입법을 정치관계법심의특위의 활동시한인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며 UR특위및 국제경쟁력강화특위의 활동을 통해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만섭국회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국회는 문민시대를 맞아 여야가 대승적인 자세로 타협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국회는 이날 폐회식에 앞서 이회창신임총리를 비롯한 관련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UR대책과 관련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경제활성화는 국가구조의 건전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경제활성화와 함께 비리 부패 구조를 중단없이 척결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미간의 묵계설은 정부가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한미관계는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동반자로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상호간의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시에 통상직 신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통상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내년부터 행정고시에 국제통상직열을 신설하겠다』고 말하고 『공무원의 각급 교육과정에 국제화 교육을 추가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도 통상전공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허신행농수산부장관은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해 초기에 수입되는 쌀은 국내소비량의 1∼2%로 가공용으로도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정부가 전량 구매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UR협상타결로 오는 2001년까지 농촌인구는 2백50만명의 감소가,도시인구는 3백만명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이 기간동안 주택 4백33만호를 건설,주택보급률을 90%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UR타결이 쌀등 농수산물 분야와 공산품 서비스등 기타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쌀개방에 따른 농촌피해등에 대한 정부측의 종합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금융및 통상환경변화에 따라 신경제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