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외언내언)

사교육비(외언내언)

입력 1993-12-18 00:00
수정 199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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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원 이상의 학생을 둔 가정에서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구가 62.8%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밝혀졌다.부담의 주요 원인은 과외비(49.6%).우리의 왜곡된 교육구조와 남다른 교육열을 보여주는 수치다.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 등록금등 공교육비보다 학원비 과외비등 사교육비를 훨씬 많이 지출한다.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90년 한햇동안 지출된 사교육비가 국민총생산(GNP)의 6.8% 수준인 9조4천2백71억원.같은해 교육관계 예산은 총 5조3천억원이었다.사교육비가 공교육비의 거의 2배에 달하며 국가예산의 25%에 이르렀다.배보다 배꼽이 엄청나게 큰셈이다.

이 비정상적인 「배꼽」때문에 학부모들의 등골이 휘고 있다.자녀의 학원비 과외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 어머니들은 파출부 일을 하고 중산층에서는 살고 있는 집의 규모를 줄이거나 여분의 집 한채를 파는 경우들이 많다.자녀의 과외공부로 고심하지 않는 학부모는 거의 없을 정도다.

학부모들의 이 엄청난 교육열과 교육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낙후될대로 낙후되어 있다.「풍요로운 사회속의 가난한 학교」는 여전히 과밀학급에 빈약한 시설로 30년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재정을 GNP의 5%까지 확보하는 것이 교육계의 희망.「교육대통령」을 자임한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그러나 올해 정부예산 가운데 교육예산의 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종전과 달리 중앙정부 예산에 시·도 전입금을 포함시켜 교육재정이 수치상으로만 높아졌다 하여 교육계의 불만이 크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우리 교육의 모순은 해결될 것이다.동급생끼리의 등수 다툼과 대학진학을 위한 무모한 경쟁으로 낭비되는 사교육비가 공교육비화 하면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유익하게 쓰여질 것이다.
1993-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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