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상등록 안돤 주씨 수입중개 아리송/2번 속고도 허술한 사후조치 납득안가

국방부의 무기도입 국제사기사건은 국방부와 관련 은행들의 책임회피식의 「해명」과 함께 갈수록 의문점을 더하고 있다.

국방부는 물론 외환은행 등이 무기도입 거래과정에서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갖가지 허점을 보인 사실이 점차 드러남으로써 단순 사기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은 어떻게 국내 대리인인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2)가 국방부 군수본부의 수입중개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국방부는 무기도입에 대해서는 엄격한 신용조사등을 거쳐 등록된 업자만 거래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주씨는 국방부에 무기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무기도입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져 갖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무기수입업자들 사이에서는 주씨가 포병중위로 제대한 뒤 70년대 중반부터 비등록 무기상으로 활동해 왔으며 군고위층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자금줄 노릇을 해왔다는 소문도 일고 있다.더욱이 주씨는 사건이 표면화되기 직전인 지난 5월 에피코사등이 있는 프랑스와 홍콩등지를 3차례나 다녀와 주씨를 연결고리로 한 프랑스인·군수본부 관계자등의 국제 삼각범행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그동안 주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등 아무런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또 다른 의문점은 주씨의 카운터파트인 에피코사와 FEC사의 정체.

국방부는 이 두 회사와 포탄도입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으나 외환은행등은 신용장을 개설한 에피코사 대표 후앙 장 르네씨는 FEC사의 대리인으로 두회사가 같은 회사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상대수출업자를 2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방부가 수출업자의 신원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든가 아니면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국방부 군수본부가 물건이 도착하지 않자 사후에 취한 조치의 내용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외환·주택·상업은행 등 관련은행에따르면 FEC사등은 91년 5월3일 신용장 개설은행인 외환은행의 파리지점에 가짜 선적서류를 제시,결제를 요구하자 은행측은 군수본부의 결제의사를 확인하고 5월18일 13억3천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물품인 90㎜포탄 4천발은 선적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화물의 행방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1차대금 지급 이후 1년7개월이 지나도록 포탄선적이 안된 상태에서 국방부는 92년 12월23일과 28일 FEC사의 대리인이 대표로 바뀐 에피코사에 다시 39억2천만원을 지급해주도록 승인하는등 모두 2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불토록 했다.한번 속은 경험이 있는데도 연거푸 2번씩이나 속았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지난 6월 감사원이 율곡사업 비리감사때 이 사건을 파악했으나 그냥 묵인했다는 소문과 함께 군당국에서 해묵은 이 사건을 군개혁작업과 관련,공개하자는 측과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자는 입장이 맞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었다는 소문이 나돌아 이 사건의 공개 배경에 대해서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주씨·프랑스 무기상·국방부 관계자 또는 은행관계자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됐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어떻게 사실이 규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