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UR)협상타결로 21세기를 향한 세계경제질서가 태동했다.역사적인 UR협상타결로 인해 종전의 상품에 국한했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자유무역주의가 서비스부문까지 확대됨으로써 본격적인 자유무역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신GATT체제의 출범은 전세계 1백16개 국가가 무역거래에서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른바 지구촌경제(글로벌경제)내지는 국경없는 경제시대가 열렸다.
글로벌경제의 개막은 이번이 세계역사상 3번째이다.제 1차 글로벌경제는 19세기 후반에서 1913년까지 영국의 주도아래 진행되었다.당시 영국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24%에 달했고 무역흑자는 국민총생산의 4%를 유지했다.노동력의 이동도 무려 1천만명에 이르렀다.영국은 이같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배경으로 자유무역주의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이로써 영국에 의한 평화시대(Pax Britanica)를 연바 있다.그러나 1930년대 후반부터 이 나라경제가 쇠퇴하면서 글로벌경제도 후퇴하고 말았다.
제 2차 글로벌경제는 2차대전이후 미국의 주도아래 시작되었다.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GATT를 출범시켰고 이 체제를 이용하여 유럽부흥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무역은 확대일로를 거듭했다.GATT가 출범할 당시 불과 8백80억달러에 불과했던 세계무역 총액이 지난 91년 3조4천5백억달러로 36년동안 무려 39배가 증가했다.제 2의 글로벌경제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들어서이다.무역적자 누증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시대 (Pax Americana)가 기울면서부터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은 제 3차 글로벌경제시대의 탄생으로 생각된다.전세계가 주도하는 경제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하겠다.이번 협상에는 전세계 1백16개 국가가 참여했고 자유무역대상에 상품뿐아니고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제 1차 글로벌경제시대에는 토지·노동·자본등이 중요한 생산요소였고 2차 글로벌경제시대는 3대생산요소중 자본비중이 더 중요시되었다.
제 3차 글로벌경제시대는 자본의 중요성보다는 매니지먼트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UR타결이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생산요소의 개념을 과거 토지·노동·자본 등 물적요소개념에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인적요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쉽게 말해서 인간의 능력과 정보가 경제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UR협상타결로 글로벌경제가 21세기의 국제경제질서가 될 것이 분명하다.UR는 「국경없는 무역」만이 아니고 「국경없는 경제」 시대를 개막시킨 것이다.최근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제화·세계화는 글로벌경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19세기에 탄생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청년기를 맞았으며 21세기에는 성숙기로 들어 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속에서 우리의 위상은 어떤가.아직도 『문을 꼭닫고 지내자』는 조선시대 말기의 「쇄국론」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다.전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글로벌경제,국경없는 경제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만 유독 세계속에서 고립하여 폐쇄적인 국가를 영위할 수 있는가.
1960년이후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는 지구촌 어느 한쪽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일을 수초만에 다른 한쪽에 전달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만 귀를 막고 살 수가 없다.우리 국민 모두가 변해야 산다.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변신즉생 불변즉멸)는 격언을 되새겨야 할 시점에 있다.우리국민 모두가 「넓은 세계,밝은 미래」를 향해 사고와 인식,그리고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 모두가 글로벌경제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정부공직자·정치인·사회지도층인사·기업인·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국경없는 경제」를 전제로 하여 글로벌화 내지는 국제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할 것이다.공직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국제적 시각과 사고를 갖고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여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모든 국정현안을 지역적·정파적 관점이 아닌 국가적·국제적 관점에서 분석,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사회지도층 인사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국민들은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생각하여집단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특히 기업인들은 글로벌경제시대 우리의 경쟁대상자는 결코 국내에 있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분발했으면 한다.경제의 글로벌화시대 우리의 생존전략은 집단이나 정파간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국민역량을 국가발전을 위해 집결하고 총동원하는 것이다.범국민적·국가적인 「위대한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역사적인 시점이다.<논설위원>
글로벌경제의 개막은 이번이 세계역사상 3번째이다.제 1차 글로벌경제는 19세기 후반에서 1913년까지 영국의 주도아래 진행되었다.당시 영국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24%에 달했고 무역흑자는 국민총생산의 4%를 유지했다.노동력의 이동도 무려 1천만명에 이르렀다.영국은 이같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배경으로 자유무역주의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이로써 영국에 의한 평화시대(Pax Britanica)를 연바 있다.그러나 1930년대 후반부터 이 나라경제가 쇠퇴하면서 글로벌경제도 후퇴하고 말았다.
제 2차 글로벌경제는 2차대전이후 미국의 주도아래 시작되었다.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GATT를 출범시켰고 이 체제를 이용하여 유럽부흥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무역은 확대일로를 거듭했다.GATT가 출범할 당시 불과 8백80억달러에 불과했던 세계무역 총액이 지난 91년 3조4천5백억달러로 36년동안 무려 39배가 증가했다.제 2의 글로벌경제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들어서이다.무역적자 누증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시대 (Pax Americana)가 기울면서부터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은 제 3차 글로벌경제시대의 탄생으로 생각된다.전세계가 주도하는 경제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하겠다.이번 협상에는 전세계 1백16개 국가가 참여했고 자유무역대상에 상품뿐아니고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제 1차 글로벌경제시대에는 토지·노동·자본등이 중요한 생산요소였고 2차 글로벌경제시대는 3대생산요소중 자본비중이 더 중요시되었다.
제 3차 글로벌경제시대는 자본의 중요성보다는 매니지먼트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UR타결이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생산요소의 개념을 과거 토지·노동·자본 등 물적요소개념에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인적요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쉽게 말해서 인간의 능력과 정보가 경제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UR협상타결로 글로벌경제가 21세기의 국제경제질서가 될 것이 분명하다.UR는 「국경없는 무역」만이 아니고 「국경없는 경제」 시대를 개막시킨 것이다.최근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제화·세계화는 글로벌경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19세기에 탄생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청년기를 맞았으며 21세기에는 성숙기로 들어 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속에서 우리의 위상은 어떤가.아직도 『문을 꼭닫고 지내자』는 조선시대 말기의 「쇄국론」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다.전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글로벌경제,국경없는 경제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만 유독 세계속에서 고립하여 폐쇄적인 국가를 영위할 수 있는가.
1960년이후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는 지구촌 어느 한쪽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일을 수초만에 다른 한쪽에 전달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만 귀를 막고 살 수가 없다.우리 국민 모두가 변해야 산다.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변신즉생 불변즉멸)는 격언을 되새겨야 할 시점에 있다.우리국민 모두가 「넓은 세계,밝은 미래」를 향해 사고와 인식,그리고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 모두가 글로벌경제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정부공직자·정치인·사회지도층인사·기업인·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국경없는 경제」를 전제로 하여 글로벌화 내지는 국제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할 것이다.공직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국제적 시각과 사고를 갖고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여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모든 국정현안을 지역적·정파적 관점이 아닌 국가적·국제적 관점에서 분석,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사회지도층 인사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국민들은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생각하여집단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특히 기업인들은 글로벌경제시대 우리의 경쟁대상자는 결코 국내에 있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분발했으면 한다.경제의 글로벌화시대 우리의 생존전략은 집단이나 정파간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국민역량을 국가발전을 위해 집결하고 총동원하는 것이다.범국민적·국가적인 「위대한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역사적인 시점이다.<논설위원>
1993-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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