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 극우파 득세계기/핵암호 양도 요구할듯

우크라 러 극우파 득세계기/핵암호 양도 요구할듯

입력 1993-12-16 00:00
수정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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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 AFP 연합】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총선에서 극우정당이 승리함에 따라 자국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핵코드(암호)」를 양도해주도록 러시아에 요구할지 모른다고 우크라이나 의회의 한 중진의원이 14일 말했다.

의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영향력있는 이고르 디르카츠크 의원은 AFP통신에 『우크라이나는 지리노프스키로 대변되는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영내 핵무기 통제가 가능한 핵코드를 확보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리노프스키와 공산당이 소련제국의 재건을 희망하고있으며 러시아를 1917년 이전의 국경으로 되돌리려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는 구형의 SS­19 다탄두 전략미사일 1백30기와 46기의 신형 SS­24 미사일을 보유하고있는데 장기적으로 비핵국이 될것이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S­24 미사일 포기를 거부하고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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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러시아 총선후 국제사회가 군축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러시아인들은 『무책임함』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1993-1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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