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 부분허용/외국인 병·의원 설립 95년부터 가능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은 쌀시장의 개방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개방화와 국제화를 앞당기는 엄청난 「태풍」을 몰아오고 있다.UR협정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한다.

­UR협상 이후 추곡수매 제도는 어떻게 되나.

▲농산물 협정문안에 따르면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 비축제도는 허용된다.쌀 수매제도는 계속 운영할 수 있다.다만 수매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은 감축대상이다.따라서 수매가를 높이는 것은 어렵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유통시장까지 개방되면 외국 농산물 유통업체가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전담,농산물 판매상까지 위기를 맞게 되나.

▲UR협상을 통해 우리는 유통분야에서 대부분의 업종을 개방하기로 약속했으나 곡물도매업,비료도매업,육류 도매업을 양허업종에서 뺐다.농축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은 양허하지 않았다.농수산물 판매상들이 받게 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산업(농림수산업 및 광업등을 뺀 나머지 산업)을 개방하는 경우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 근로자들의 입국도 제한없이 허용되는가.

▲UR서비스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외국 기업의 자회사,합작투자 회사,지사에 근무하는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일반 외국 근로자들의 입국 및 취업은 지금처럼 제한받는다.

한국내에 자회사,합작투자 회사,지사를 설치하기 위한 책임을 맡은 임원,상급관리자 등과 서비스 판매자(서비스판매 중개인에 해당)의 경우에는 90일동안 국내 체류가 보장된다.

­서비스 협상이 타결되면 외국의 유통업체나 금융기관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가.

▲아니다.내외국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국내 법규에 의한 각종 허가기준(시설·인원 등)이나 자격기준은 그 조치들이 합리적·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한 UR서비스협정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며 외국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따라서 외국업체들은 양허표에 약속된 범위 안에서만 설립과 영업활동을 보장받는다.

­변호사업은 언제 개방되는가.

▲법률서비스는 UR협상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개방약속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선진국들이 한국에 진출한 외국회사의 국제법에 의한 법률자문 서비스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신문,서적,정기간행물 등의 인쇄·출판업에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나.

▲안된다.우리가 개방을 약속한 분야는 인쇄업의 일부인 제판업,조판업,식자업뿐이다.

­일본영화도 수입이 개방되는가.

▲일본 영화는 현재 문화·교육영화·비디오 만화영화 및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제에 참가하는 영화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용된다.UR협상 결과가 발효돼도 이러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선방송(케이블TV)은.

▲방송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돼 있다.UR 서비스협상에서도 유선방송 분야에 대한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다.다만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에 외국인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병·의원은 언제부터 개방되나.

▲UR 서비스협상에서는 병·의원 분야의 개방약속이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올 6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유화 계획에 따르면 95년부터 외국인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다만 국내 의사면허를 먼저 따야 한다.

­외국의 택시업체나 버스업체도 들어와 영업할 수 있는가.

▲이는 외국인 투자 금지업종이다.또 앞으로 개방계획도 없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