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쌀수출 전략(쌀개방 UR시대:4)

미의 쌀수출 전략(쌀개방 UR시대:4)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3-12-10 00:00
수정 199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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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겨냥 자포니카쌀 경작 늘려/생산량 40% 해외로… 2만농가 철저보호/거래장악 4대메이저에 정부서 지원금

미국의 세계 쌀시장공략작전이 전개되고 있다.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에 따라 쌀시장이 개방되게됨에 따라 미국은 특히 그동안 쌀수입이 금기시되어왔던 일본과 한국의 시장을 노리고 있다.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것은 미국의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나 되며 앞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대량기계영농과 광활한 경작지를 통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경쟁국을 제압할 수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농산물수출의 대종은 연간 70억달러에 이르는 옥수수를 비롯,밀(42억달러)·콩(39억〃)·면화(27억〃)등이고 쌀은 불과 8억3천만달러(90년도 통계)밖에 되지않아 상대적으로는 적은 비율이다.그러나 쌀시장의 개방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일본·한국·대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단립종(자포니카 쌀)의 경우 미국이 상당한경쟁력을 갖고 공급을 할수있는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 쌀시장확보전략은 3가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있다.

첫째는 일본·한국을 겨냥한 중립종및 단립종의 생산기반을 새로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 농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내년도 쌀수출물량은 금년에 비해 13%가 증가된 2백80만t이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t당가격도 내년에는 70%이상이 뛸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쌀시장개방으로 내년에 자포니카 쌀 1백20만t의 수요가 발생하는데 비해 이 종류 쌀의 주공급국인 미국과 호주의 공급량은 1백만t밖에 되지않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같은 자포니카 종의 수요급증에 부응하기위해 클린턴 미대통령의 출신주이자 미국쌀생산의 주산지인 아칸소주에 생산기반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고있다.아칸소주는 이미 쌀시장의 개방에 대비,그동안 단립종은 거의 경작하지 않았으나 아시아인의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개량종을 개발해 시험재배를 마쳤고 곧 양산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의 6대 쌀생산지인 아칸소·캘리포니아·루이지애나·미시시피·미주리·텍사스는 거의가 장립종이나 중립종을 재배했고 캘리포니아 일부에서만 단립종을 생산해왔는데 앞으로는 수량이 풍부한 아칸소주가 단립종의 주생산지가 될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농업정책측면에서 쌀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그동안 농산물의 가격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쌀을 비롯,밀·면화·사료곡물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휴경장려등 정부정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목표가격을 보장해주고 시장가격·융자가격등을 설정,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쌀의 경우는 금년에 5%의 휴경을 권장했으나 미행정부는 내년엔 휴경자체를 없애고 재배면적확장을 유도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셋째는 미국의 미곡수출업체가 수출물량을 외국으로부터 따내는데 미행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미국의 쌀수출은 모든 농가의 벼를 사들여 도정하는 대미곡상,즉 곡물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다.현재 미도정협회엔 22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계쌀시장의 「큰손」들로 가격조작에도 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들 메이저들은 미의회등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도 고용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있어 미국의 세계경제주도와 이들의 사업수완이 결합할 경우 일본·한국의 쌀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2만2천여 쌀농가와 수출업계를 철저히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대외적으로는 쌀교역 자유화에 목청을 높여 마침내 한국과 일본시장을 무너뜨리기에 이르렀으나 실상 2중 3중의 지원방안이 갖춰진 강도높은 보호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쌀에 대한 농무부의 배려는 수출에서도 여간 적극적인게 아니다.물론 쌀에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EEP(곡물수출강화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카길과 컨티넨틀등 4대 곡물메이저에 제공된 수출지원금이 무려 13억8천만달러에 이른다.

특히 쌀수출과 관련해서 코넬사가 유사한 지원금의 일부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농무부는 여지껏 입을 다물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쌀생산량은 5백70만t으로 세계11위 쌀생산국(한국은 12위)이나 수출은 생산량의 40%를 차지,세계2위의 쌀수출국이다.이러한 미국이 세계쌀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될때 쌀생산과 수출을 크게 늘릴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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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쌀생산과 수출은 그 늘어나는것 이상으로 우리 쌀농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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