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나아가는 길 뿐이다(사설)

세계로 나아가는 길 뿐이다(사설)

입력 1993-12-10 00:00
수정 199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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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의 외부도전과 그에따른 내부충격에 대응하여 김영삼대통령이 적극적인 정개에 나섰다.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국내 쌀시장 부분개방의 불가피한 선택을 밝히고 쌀시장개방을 막지못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농민보호및 농업구조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UR최종협상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어려운 국면에 정면으로 대처,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진솔한 자세는 문민대통령으로 신뢰를 갖게한다.우리는 쌀시장 개방의 결단이 불가피 할뿐 아니라 우리의 국익에 합치된다고 믿으며 이번 담화가 국론의 방향을 잡고 민심을 수습하여 총력대응태세에 국력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변화와 개혁의 국제흐름에서 우리가 살길은 국제화뿐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노력이 절실하다.부존자원이 없고 자유무역을 통해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야하는 우리로서는 GATT체제속에서의 경쟁과 협력은 다른 여지가 없는 선택이다.오늘의 국제적대세에서 개방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자 중심국가로부상하기 위한 궤도가 될수밖에 없다.1세기전의 국제상황에서 개국을 선택한 일본과,쇄국을 고집한 우리의 명암이 엇갈렸던 역사적교훈은 오늘에 되살려야 할 우리의 길잡이이다.오늘에도 개방과 개혁으로 무서운기세의 성장을 거듭하는 중국과 개방도,개혁도 외면하고 쇄국과 고립속의 파탄지경에 이른 북한의 대비는 극명하다.

개방을 두고 소모적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올바른 대응자세가 아니다.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번 쌀개방문제의 초기단계에서 사회적 논의의 방향이 책임논쟁과 국론분열로 밀려가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있다.개방이냐 고립이냐 하는 논의의 본질이 가려지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이해되어야 할 쌀시장고수의 표현이나 싸고 갈등을조장하는 상황이조성된것은바람직한 대응이라 할 수 없다.대통령이사과한것으로이문제는 끝나야할것이다.

한마디로,개방문제를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삼아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국력을 소진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결속력을 발휘해야 한다.이점은특히 정치권이 명심할 일이다.무의미하고 현실성 없는 국민투표주장이나 감정을 헤집는 선동적 장외투쟁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집단적 갈등을 국내적 시각에서 증폭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제적 흐름에서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정치의 국제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문민정부의 개혁이 이룩한 효율적 체제정비와 준비가있고 시련앞에 대동단결하는 저력이있다.패배주의는 금물이다.자신감을가지고각계가하나로 결속해 개방과 개혁으로 국제화,미래화로 전진함으로써이시련을전화위복의계기로 바꾸어야 한다.
1993-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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