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급식 등 이용하면 수입충격 극소화/국산쌀 국제가의 4.8배이내면 경쟁 가능/기획원 분석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피해가 엄청나 우리 농촌이 갑자기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그러나 철저한 보완정책을 추진할 경우 농가에 미치는 피해는 별로 없고 개방충격을 극복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쌀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화가 유예되고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기간에 예컨대,10년간 매년 국내 소비량의 3%를 수입할 경우 수입량은 연간 1백10만t이며 이에 필요한 돈은 5백억원 미만이다.이 기간 중의 수입 쌀을 군인 급식용 라면이나 밀가루 대신 공급하는 식으로 쌀 이외의 소비처에 쓴다면 생산농가의 피해는 전혀 없다.

수입쌀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보다 싸게 공급할 경우 손해볼 수는 있으나 그 금액은 연간 1백억∼2백억원 정도이다.따라서 최소시장 접근 기간 중에는 매년 이만큼만 재정에서 부담하면 농가 피해는 전혀 없다.

기획원은 또 쌀에 대한 관세화가 추진돼이행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도 수입쌀의 가격이 여전히 높아 우리 농가는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전망했다.관세화 첫년도에 관세상당치를 4백50%(국제가격이 국내가격의 5.5배로 가정) 인정받고 선진국처럼 6년 동안 관세상당치를 15% 내릴 경우 마지막 해의 관세상당치는 3백83%가 된다.이는 수입쌀 가격이 국산가격의 4.8배가 된다는 뜻이다.결국 국산 가격이 국제가격의 4.8배를 넘지 않으면 경쟁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