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판사·변호사/“형식적이라 아쉽다”

고법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백2명에 대한 재산실사결과 법원장급 1명만 비공개 경고조치를 받는데 그쳐 「용두사미」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변호사)는 8일 상속재산과 예금등 8천만원대의 재산을 누락·신고한 법원장 1명에게 비공개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재산실사작업을 모두 마쳤다.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재산과다보유자를 비롯,금융자산을 턱없이 적게 신고한 것으로 의혹을 받아온 법관 21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사를 벌여 왔다』고 전하고 『조사 결과 법원장 1명을 제외한 20명은 사무착오등으로 짜투리 땅 및 소액의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장판사들을 비롯한 재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역시 입법·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재산실사작업을 벌인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서울민사지법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재산실사작업을 벌이기 전에 경기도 용인 땅투기로 빈축을 산 김덕주전대법원장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부 법원장등이 물러나 징계대상자가 적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하지만 다른 어떤 조직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사법부임을 감안할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법관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장 승진인사에서 배제시키거나 전보인사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법부는 지난 9월 재산등록당시 공개대상자 1백2명중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법관만 40명에 이르러 일반 행정부에 비해 재력가가 많아 눈길을 끌었었다.

특히 이 가운데는 17명이 직계존·비속 재산분에 대한 고지를 거부해 축재과정에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번 실사작업에서는 등록재산의 성실신고여부에 초점을 맞춰 징계대상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