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최대장애 양보 불가피” 현실적 판단/국내자급 위기… “「쌀쇄국」 한계” 인식도 한몫

일본이 마침내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일본의 쌀시장개방은 쌀의 자급자족이라는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적」변화이다.그러나 이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우선한 실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UR)시장개방위원회의 저메인 도니의장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쌀시장을 부분개방한다.조정안은 ▲관세화를 95년부터 6년간 유예하고 그이후의 관세화에 대해서는 재협상한다 ▲최저수입량은 첫해인 95년에는 국내소비량의 4%(약40만t)로 하고 6년째에는 8%로 확대한다 ▲수입국의 식량안보를 배려한다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정안은 국내적으로는 관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는 관세화의 원칙을 수용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내용으로 일본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일본정부는 평가한다.

일본이 쌀시장을 개방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자유무역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일본은 UR체제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UR협상의 중대한 걸림돌인 쌀문제에서 일본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또 자신의 쌀시장개방 거부로 UR교섭이 실패할 경우 국제적 책임론과 비판을 우려해 왔다.더욱이 난항을 보여오던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농업교섭도 타결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부분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쌀쇄국정책의 한계가 왔다는 지적도 있다.일본에도 주식인 쌀만은 자급자족하여야 한다는 식량안보론이 강하지만 쌀자급체제는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농업인구의 고령화및 재배면적의 감소로 생산량이 줄고 올해는 많은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었다.개방반대론자들조차도 10년내에 쌀의 국내자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은 더욱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적다.일본의 농업소득은 국민총생산(GNP)의 0.8%에 지나지않으며 농업인구는 6%에 불과하다.일본농가는 80%이상이 겸업농가이며 농가소득중 농업으로부터의 수입은 평균 20%미만이다.외국쌀이 유입될 경우 농업인구는 더욱 줄어들지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로서는 이러한 농업인구 감소대책등을 포함한 쌀개방후의 대책이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일본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는 ▲자급자족을 전제로한 식량관리법의 개정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전업 지원제도 ▲농업조건이 나쁜 산간지역에 대한 소득보상 ▲쌀비축등 식량관리제도의 개선 ▲농지의 대규모화등이다.

일본은 6년간의 유예기간에 이러한 대책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그러나 쌀시장개방은 일본쌀농업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쌀시장개방은 또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의 연립정권 기반을 크게 흔들 우려도 있다.연립여당내의 사회당은 부분개방도 결국 관세화로 이어지지않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자민당도 국회에서의 철저한 심의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개방은 당초 자민당정권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며 자민당과사회당내에도 도시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개방론자가 많다.그동안 많은 논란을 해온 일본의 쌀시장이 마침내 개방되고 있다.정부의 보호로 「온실」에서 자라온 일본농업은 이제 「국제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