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난국 공동대처할때” 인식 일치/「안기부 수사권축소」 민주도 만족

민자당과 민주당이 국회 공전 5일째인 7일 총무회담에서 추곡 추가수매와 안기부 수사권의 축소에 대해 극적인 타협을 이룬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의식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

지난 2일 문민정부 출범후 첫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둘러싸고 빚어진 몸싸움들에 대해 양당에 쏟아진 비난여론과 쌀시장의 개방을 앞둔 농민들의 어려움을 여야가 공통적으로 의식,한발짝씩 물러선 결과인 셈이다.

이날 여야합의에도 불구하고 쌀시장 개방등 주요 정치현안이 놓여 있어 정국은 당분간 혼미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지만 안기부법의 개정은 결코 그 의미를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우선 안기부의 수사대상이던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동조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고무·찬양·동조죄 가운데 이적단체 구성과 문서에 의한 경우는 1년동안 수사를 계속하도록 유예기간이 설정됐다.검경에 수사권을 이양하는데 일정기간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마무리를 위한 것이다.

또 부장을 비롯한 안기부의 모든 직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 됐으며 직권을 남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각급기관에 대한 안기부의 보안감사가 전면 폐지되며 정보조정위원회도 없어진다.다만 정보조정권은 유지하게 된다.이 가운데 안기부가 정부부처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했던 보안감사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협상창구인 민자당도 깜짝 놀랐다고 할 만큼 앞으로 안기부의 위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회에 상임위인 정보위가 설치돼 안기부의 예산 및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벌일 수 있게 됐다.

반면 수사권 일부 축소와 예산등에 대한 실질 심의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의 고유업무인 정보수집권은 그대로 유지돼 과거 독재권력의 유지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한 문민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관련,민자당 김영구총무는 이날 『김영삼대통령 정부 출범당시부터 작은 정부에 걸맞는 안기부로 개편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안기부는 문민정부에 걸맞게,시대변화에 맞게끔 기능과 임무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안기부의 위상조정이 개혁에 부응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박상천의원도 『수사권의 원상회복은 미흡하나 이번 개정으로 안기부의 권한이 통제받게 된 반면 정보수집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안기부법의 협상은 추곡추가수매와 맞물려 상당한 진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여권내부 특히 안기부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곡의 추가수매는 지난 2일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저지된 뒤 야당이 새로 제기해 여당은 물론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었다.

그러나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해지면서 민자당은 정부측을 설득해 국회를 정상화한 뒤 쌀문제의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6일 김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협상의 결과로 민주당은 안기부법의 개정과 추곡추가 수매등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

여권도 파행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어려운 양보를 하며 노력했다는 점에서 문민시대 집권여당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