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모아 피해 최소화해야/지난일 집착말고 국론일을/농업분야에 과감한투자 절실
쌀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에 국민들과 농민들의 경악과 우려가 들끓는 가운데 6일 각계인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안이한 대응방식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쌀개방이 현실로 다가온만큼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자구책마련등 대책마련에 단합된 지혜를 모아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조성하씨(고려대 경영대학장)=완벽한 준비도 없이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타결은 국가전체로 보면 득이 되는 부분도 상당하다.하루 빨리 혼란에서 벗어나 무역분야에서의 이익을 농업에 전환,투자를 늘려 타격을 극소화해야 할 것이다.과거 정부의 준비부족등이 누적되어 이와같은 혼란이 일어났지만 현정부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만큼 인기에 영합하는 단기대책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구조개선에 치충,장기적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광모씨(소비자연맹회장)=수입은 어쩔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싸고 비싸고간에 우리 쌀을 고집한 것인가 아니면 싸다고 외국 쌀을 사먹을 것인가.이제 남은 것은 소비자의식에 기대하는 도리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외교상의 정보를 국민에게 하나도 알리지 않는데서 오는 오해와 불신이 얼마나 큰 폐해를 불러 일으키는지 깨달아야 할것이다.특히 농민에게 한 약속을 쉬 저버리는 정치인들의 행위를 국민들은 잊지말아야 한다.
▲김순권씨(목사·경천교회 담임)=한마디로 유감이다.경과나 사유야 어떻게 됐든지 그토록 쌀을 개방치않겠다고 장담해놓고 개방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은 실망은 물론,허탈감마저 들게한다.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끼리 잘잘못을 헐뜯는식으로 왈가왈부하기에 너무 늦은감이 있다.때문에 1차적인 외교에서는 대세에 밀려 실패를 했더라도 온국민의 지혜를 짜서 우리 농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안되도록 슬기를모을때라고 본다.
▲박용학씨(한국무역협회회장)=쌀 시장 개방으로 우리의 농민들이 고통을 받게 됨은 가슴아픈 일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획기적인 농촌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민소득 증대에 주력하겠지만 우리 무역업계도 농산물의 개발과 수출에 노력할 것이다.
▲조규하씨(전경련 상근부회장)=쌀시장 개방에 겁만 낼 것이 아니라 개방이후의 과제에 대해 연구를 하면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재계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조오현씨(스님·낙산사회주)=쌀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는 느낌이 든다.국제사회는 남의 문화나 생존 따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각자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냉혹한 세계이다.총칼의 무력전쟁을 능가하는 경제전쟁시대를 살고있는 것이다.이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집착하기 보다는 국론을 통일시켜야 한다.
▲김호탁씨(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우리의농업구조가 일본등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만큼 개방유보가 최선의 길이었다고 생각되나 개방이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UR체제아래서는 농업생산과 연계된 가격인상등의 정부지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접보상책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국씨(서울변호사협회장)=UR의 불가항력적인 압력으로 대세에 밀려 쌀수입 개방은 어쩔 수 없었더라도 정부의 대응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쌀 수입문제는 농민들 뿐만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국민들에게 그때 그때 정확한 실상과 내용을 알려줘 미리 충격을 줄이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했는데 정부 혼자 힘으로만 저지하려고 발버둥 쳤던게 사실이다.
▲송석구씨(동국대부총장)=쌀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만시지탄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세화유예기간등을 이용,우리쌀의 질적개선과 유통구조혁신등 새로운 전환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이제 국민들도 농경사회의 의식에서 벗어나 적자생존의 원칙이 통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수입쌀이 들어온다해도 우리 쌀을 애용하는 정신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쌀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에 국민들과 농민들의 경악과 우려가 들끓는 가운데 6일 각계인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안이한 대응방식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쌀개방이 현실로 다가온만큼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자구책마련등 대책마련에 단합된 지혜를 모아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조성하씨(고려대 경영대학장)=완벽한 준비도 없이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타결은 국가전체로 보면 득이 되는 부분도 상당하다.하루 빨리 혼란에서 벗어나 무역분야에서의 이익을 농업에 전환,투자를 늘려 타격을 극소화해야 할 것이다.과거 정부의 준비부족등이 누적되어 이와같은 혼란이 일어났지만 현정부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만큼 인기에 영합하는 단기대책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구조개선에 치충,장기적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광모씨(소비자연맹회장)=수입은 어쩔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싸고 비싸고간에 우리 쌀을 고집한 것인가 아니면 싸다고 외국 쌀을 사먹을 것인가.이제 남은 것은 소비자의식에 기대하는 도리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외교상의 정보를 국민에게 하나도 알리지 않는데서 오는 오해와 불신이 얼마나 큰 폐해를 불러 일으키는지 깨달아야 할것이다.특히 농민에게 한 약속을 쉬 저버리는 정치인들의 행위를 국민들은 잊지말아야 한다.
▲김순권씨(목사·경천교회 담임)=한마디로 유감이다.경과나 사유야 어떻게 됐든지 그토록 쌀을 개방치않겠다고 장담해놓고 개방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은 실망은 물론,허탈감마저 들게한다.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끼리 잘잘못을 헐뜯는식으로 왈가왈부하기에 너무 늦은감이 있다.때문에 1차적인 외교에서는 대세에 밀려 실패를 했더라도 온국민의 지혜를 짜서 우리 농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안되도록 슬기를모을때라고 본다.
▲박용학씨(한국무역협회회장)=쌀 시장 개방으로 우리의 농민들이 고통을 받게 됨은 가슴아픈 일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획기적인 농촌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민소득 증대에 주력하겠지만 우리 무역업계도 농산물의 개발과 수출에 노력할 것이다.
▲조규하씨(전경련 상근부회장)=쌀시장 개방에 겁만 낼 것이 아니라 개방이후의 과제에 대해 연구를 하면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재계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조오현씨(스님·낙산사회주)=쌀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는 느낌이 든다.국제사회는 남의 문화나 생존 따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각자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냉혹한 세계이다.총칼의 무력전쟁을 능가하는 경제전쟁시대를 살고있는 것이다.이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집착하기 보다는 국론을 통일시켜야 한다.
▲김호탁씨(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우리의농업구조가 일본등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만큼 개방유보가 최선의 길이었다고 생각되나 개방이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UR체제아래서는 농업생산과 연계된 가격인상등의 정부지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접보상책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국씨(서울변호사협회장)=UR의 불가항력적인 압력으로 대세에 밀려 쌀수입 개방은 어쩔 수 없었더라도 정부의 대응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쌀 수입문제는 농민들 뿐만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국민들에게 그때 그때 정확한 실상과 내용을 알려줘 미리 충격을 줄이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했는데 정부 혼자 힘으로만 저지하려고 발버둥 쳤던게 사실이다.
▲송석구씨(동국대부총장)=쌀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만시지탄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세화유예기간등을 이용,우리쌀의 질적개선과 유통구조혁신등 새로운 전환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이제 국민들도 농경사회의 의식에서 벗어나 적자생존의 원칙이 통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수입쌀이 들어온다해도 우리 쌀을 애용하는 정신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1993-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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