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무임승차태도 불만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막바지에 이른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쌀 수입 개방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쌀개방 문제에 관한 최종훈령을 내릴 대외협력위원회는 언제 열리는가.

▲아직 계획된 일정이 없다.그러나 회의를 열지 않고도 때가 되면 전화로라도 곧바로 훈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난 뒤 대외협력위를 소집,대표단 파견을 결정했다.이 자리에서 모종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얘기가 있다.

▲(웃으며)대통령과 독대한 얘기는 않는 것을 알지 않는가.

­정부대표단이 대외협력위의 훈령을 받아 제네바에서 협상을 하게 돼 있다.UR협상 타결에 따른 책임을 부총리가 진다는 얘기인가.

▲그렇다.정부조직법을 보라.(목소리를 높이며)나밖에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는가.지난 8월 단행된 금융실명제가 실패했을 경우 정부 안에서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추진했었다.이번 UR협상 결과에도 내가 책임을 진다.돌이켜 보면 UR는 1백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역사의 큰 흐름이다.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물러난다는 얘기인가.

▲장관직에는 임기가 없다.장관이 스캔들이나 다른 각료들과 함께 물러나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은 일이다.국정에 책임을 지고 홀로 떳떳하게 물러나는것은 오히려 영예스러운 일이다.

­쌀 시장 개방문제에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언론에서 먼저 치고 나왔어야 했다.UR협상에서 쌀시장 보호문제가 우리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감을 잡고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언론이 이에 관한 여론을 조성해 주기를 원하는 신호를 은근히 보냈으나 반응이 없었다.경제단체들이 침묵을 지키는 것도 따져 보면 무임승차나 다름없는 태도이다.정부가 사실상 이를 공론화하지 못한 것은 (김영삼대통령의)방미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자칫 쌀을 내주고 미국에 무엇을 얻으러 간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 『UR가 타결되면 연말에 당정개편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부총리는 『그에 따른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어차피 내년 4,5월께 받아야 할 텐데 그때까지 개편이 필요하겠느냐』며 권한밖의 문제에도 서슴없이 답변하는 자신감을 보였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