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불황늪 탈출 청신호/「고물가 여전」이 걸림돌로 남아

내년에 우리 경제는 본격적으로 회복,상승 무드를 탈 전망이다.지난 91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고물가가 「안정성장」을 방해하는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94년 경제전망」은 그동안의 구조조정과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성장률과 경상수지,물가는 경제정책의 3대 목표이다.그러나 이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매우 힘들다.서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쫓다 보면 다른 두가지가 멀어진다.

한은이 제시한 전망이 맞아 떨어질 경우 우리 경제는 내년에 「세마리 토끼」 가운데 최소한 성장률과 경상수지라는 두마리 토끼는 잡을 수 있다.나머지 물가는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렇더라도 고물가와 저성장,경상수지 적자로 얼룩진 지난 수년간의 경제 성적표와 비교하면 크게 나아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내년도 예상 성장률 6.3%는 몇가지 음미해볼 만한메시지를 담고 있다.지난 86∼88년의 「3저 호황」 이후 우리 경제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90∼91년 사이에는 각각 9.3%와 8.4%의 고성장을 실현했지만 연율 9%대의 고물가를 초래하고 경상수지도 각각 22억달러와 8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우리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고성장을 무리하게 추구한 결과로 인플레와 경상수지 적자반전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셈이다.

92∼93년 사이에는 각각 4.7%와 4.9%의 저성장에 그쳤다.성장을 희생하는 대가로 물가는 4.5∼5.5%선으로 고삐를 잡았고 경상수지 적자폭도 줄일 수 있었다.

내년의 6.3%는 과거의 개발초기에 유휴자원이 많았던 시절의 고성장 경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미 절대규모가 커진데다 지난 90년을 고비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더이상 고성장이 가능하지 못한 경제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제는 물가이다.3∼4% 선에서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고서는 선진경제를 이룰 수 없다.지금부터라도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안정에 두고 통화증발 억제 등의 강력한 총수요관리에 나서야 할 때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