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행정쇄신위를 열고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제도개선방안」을 의결,여성공무원도 남자공무원과 똑같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따라 여성공무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모에 대해서는 물론 출가해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선방안이 내년 상반기중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되면 전공무원의 25%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 상당수가 혜택받을 수 있게 된다.

행쇄위는 자동차가 아닌 중기로 분류돼 도로교통법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과속·난폭운행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려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등을 자동차로 등록토록 자동차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2t미만은 자동차 ▲20t이상은 중기 ▲12∼20t은 소유자가 자동차나 중기중 선택,등록할 수 있어 중기로 등록할 경우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행정쇄신위는 어민들이 어선을 개조할 때 ▲개조발주허가 ▲어선협회검사 ▲어선등록변경신청 ▲어업허가장 재작성및 교부등의 절차를 거치던 것을 관할관청에서 개조발주허가를 받은 후 어선협회에서 검사및 어업허가장 재작성절차를 거치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위소집이 보류된 국외왕래선원이 5년이상 승선한 경우 소집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3년간 승선해도 소집을 면제키로 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