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수출 연 49억불 증가/쌀소비자 부담 99년에 1조∼2조 감소/농가손실 12조7천억원… 도정업 등 위축

쌀시장 개방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하다.국민정서나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라도 생존의 위협을 받게된 농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대학생,재야단체 등의 대응은 쌀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는 측면이 적지 않다.농민에게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지금은 국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때다.개방반대를 외친다고 개방이 안될만큼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쌀에 관한 한 국제무대에서 맏형 노릇을 하던 일본은 대세가 기울자 재빨리 「조건부 개방」을 선언하고 나섰다.어차피 지키지 못할 시장이라면 개방 폭을 최소화해 피해를 줄이는 대신 다른 쪽에서 실리를 찾겠다는 현실적인 대응수순을 택했다.쌀 때문에 더 큰 무역이익을 누리자는 UR협상이 깨져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대부분의 협상 참가국에 형성돼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우리가 처한 상황은 쌀시장을 지키기 위해 GATT를 탈퇴할 것인가 혹은 협상결과를 수용할 것인가를 놓고 국익을 저울질할 것을 요구받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이같은 입장에 놓인 우리로선 쌀시장 개방에 따른 국민경제적 영향을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호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UR협상의 타결은 대외의존도가 6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이 누누이 강조돼 왔다.이점에서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내놓은 「UR협상 타결이 국내경제 미치는 효과 분석」은 유의해 볼 만하다.이 분석에 따르면 UR가 타결돼 협정이 발효되면 수출증대에 힘입어 연간 45억달러의 국제수지 흑자가 기대된다.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49억6천만달러가 느는데 비해 수입은 4억5천만달러가 는다.UR타결로 각 국의 관세율이 33% 인하되고 반덤핑관세 부과등의 규범분야가 강화되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이 8.9%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있어 추가인하로 인한 수입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

특히 화학산업이 18억달러의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것을 비롯 금속산업 17억8천만달러,기계 10억달러,전자 8억8천만달러,섬유·가죽산업에서 1억8천만달러의 수출이 늘 전망이다.

그만큼 국내 생산증가로 고용이 창출되고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나 국민총생산 규모가 커지게 되는 셈이다.

반면 농촌경제연구원은 쌀등 기초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할 때 농가 전체에 미치는 손실액이 내년부터 2000년까지 12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이중 쌀로 인한 피해액은 전체의 39%인 4조9천8백억원이다.국내 생산단가의 14∼20% 수준인 미국쌀등이 연간 1백만섬 안팎 수입되면서 국내 쌀값이 떨어지고 경작면적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성훈 중앙대교수는 쌀값이 현 추세라면 80㎏ 한가마가 기계화 영농 등으로 99년에 9만9천9백원이 될 전망이나 수입개방시 1만9천∼3만6천원 정도 하락하고 자급률은 현재 1백8%에서 75∼97%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또 농민의 실업률이 늘며 농업관련 산업인 비료·농약·농기계산업과창고·도정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그래서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상과 퇴직연금 지급등의 단기적인 대책과 농업구조조정등 중장기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값싼 쌀을 살 수 있어 99년에 1조1천억∼2조2천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정부는 물가안정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식량안보 기능과 국토및 환경보전,한계자원의 고용,지역사회의 유지등 외부경제적 기능을 맡고 있어 그 피해를 산술적으로만 가늠할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