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구태여전… 달라진게 없다”/“시간만 보낸다” 강경대응 지침시사

정기국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불쾌감이 심각한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위에 드리워진 이러한 강경분위기는 바로 국회에서 민자당이 쟁점 안건들을 일방처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한 예산안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에따라 여당만의 단독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다만 단독처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곧바로 청와대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당에서 단독처리할 것 같더라』는 식으로 청와대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법정시한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는 방미 출국전 한차례,출국후 당직자 모임과 국무위원간담회등 모두 3차례나 있었다.이들 사실은 모두 공표됐다.따라서 청와대의 법정시한내 통과방침은 비밀도 아닌 셈이다.

이경재 청와대대변인은 2일 상오 예산안 강행처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거요』라고 간단하게 답변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안기부법에 대한 여당의 양보안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뭔가를 걸고 넘어가기 위해 타결해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합의에 의한 예산안 통과는 어렵고 기다려봐야 시간만 갈뿐』이라고 일방통과가 야당의 책임임을 부각.

이날 김대통령은 김종필대표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예산안처리 방침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화내용은 함구.

○…김대통령의 국회를 향한 실제 심기는 공식적으로 표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한 측근이 전언.

이 측근은 『김대통령은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가 과거처럼 예산처리의 법정기일을 어기려하며 여야대립의 구태를 보이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때문에 법정시한내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강력한 내부지침이 이미 시달되어 있다』고 설명.

청와대의 이러한 태도는 예산안처리에서부터 야당에 밀리기 시작하면 정치관계법 뿐 아니라 쌀시장개방등 산적된 현안을 정부·여당주도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깔고 있는 것으로 추측.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무엇이 불법이고 준법인지에 대해 민자당조차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시대인식을 똑바로 해야할 때』라고 일침.

이 관계자는 『예산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후 그것이 정당했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이 공식적 형태로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

한편 김대통령의 다른 측근은 『법정기일내 예산통과를 「날치기」운운하며 회의진행을 거부해온 이만섭국회의장은 민자당을 떠나든지 의장직을 그만두어야할 것』이라고 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