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고수때 「국제고립」… 더 큰 피해 우려/일 개방 공표뒤 국민설득·협상 나설듯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쌀시장개방반대의 목소리만 가득한 우리의 정·관가에서 요즘 초미의 관심은 소위 「총대」를 누가 메느냐이다.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서 총리,장관 또는 도시출신 국회의원이 직을 걸고 나서야 한다는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소위 「총대」운운하는 주장은 애국심이 결여된 무책임한 얘기라고 일축했다.UR(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택할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많지않음이 확실하고,이에 대해 관료·정치인 뿐 아니라 이익집단,나아가 국민 모두 자유스런 의견개진을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특정인이나 정파가 「총대」를 멘다는 식의 해법은 문제를 꼬이게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 뿐 아니라 UR협상에 깊은 이해가 있는 인사라면 우리의 선택을 두갈래로 압축시킨다.첫째는 정부내에서 쌀시장개방문제를 조기공론화 시킨뒤 개방피해최소화를 추진하는 것이다.둘째는 쌀개방은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UR가 타결되면 내년초에 추후 합류하는 방법도 있다.

UR를 거부,세계무역을 관장하는 GATT체제에서 탈퇴하고 홀로 살아가는 제3의 방안은 머리 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비현실적 안이다.

UR협상의 전체적 틀에서 보면 한국의 쌀시장개방문제는 미미한 부분이다.미국과 EC등 세계 정치·경제의 대주주간 농산물협상만 타결되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UR체제는 성립한다.설령 미·EC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우리에게 이로울 것은 없다.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무차별 무역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전세계는 12월15일까지 UR협상이 타결된다는 전제아래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우리보다 국력,국제위상이 앞서있는 일본이 이미 쌀시장개방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적 대세를 읽은 탓이다.또 우리정부가 쌀만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며칠내 될일 같으면 수년을 끌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두가지 대안중 어느 것이 현명한가만이 남는다.

UR타결후 각국의 동의절차와 조문화작업을 하는 4∼5개월의 기간동안 우리가 UR체제에 추가합류하는 안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농민들에 대해 정치적 약속을 지켰다는 체면은 세울수 있을지언정,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은 말이 아니게 될 것이다.국제적 미움을 사서 일본보다 못한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당할 우려도 있다.

대다수 정부관계자들은 사석에서는 일본의 예를 따라 그보다 좀더 나은 조건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실토한다.그동안 쌀시장개방은 무조건 나쁜 것처럼 생각해온 분위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벼랑끝까지 왔으며 달라져야 한다고 정부의 한 핵심인사가 말했다.이 인사는 『쌀개방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했을 때의 피해는 그 이상』이라며 『솔직한 현실을 경제부처각료부터 공개거론하기 시작하고 일반의 의견도 자연스레 개진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내에서 쌀개방에 대한 논란이 공개화되는 시점을 미·EC간 농산물협상타결 직후로 내다봤다.이어일본이 쌀시장개방 방침을 공식발표하면서 다음주쯤 우리도 보다 높은 레벨에서 입장을 정리,대국민설명과 함께 쌀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협상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