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담판속 쌀 등 농산물에 치우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쌀개방문제가 국내의 최대쟁점으로 떠올랐으나 농산물협상에 치우쳐 다른 주요쟁점인 공산품 및 서비스분야의 협상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다.

또 UR협상 쟁점들이 서로 맞물려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관련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려 통일적이고 일관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공동체(EC)는 최근 우리 정부가 내놓은 금융개방계획(블루 프린트)에 대해 구체성이 없고 이행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적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UR 서비스분야의 협상은 농산물분야와는 달리 원칙적인 문제는 타결됐으나 미국과 EC가 조만간 금융을 포함한 최종양허표를 제출할 예정인 우리측에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전달,앞으로 규제의 범위와 개방정도를 논의하는 최종 마무리과정이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공산품분야에서도 우리측은 이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둔켈안 수준을 양허했을 뿐 아니라 섬유·철강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유화폭을 더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지난 81년 작성된 둔켈초안의 반덤핑규정분을 당초보다 후퇴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섬유·철강의 무역자유화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UR협상은 농산물분야의 경우 농림수산부,공산품은 재무부와 상공자원부등,서비스분야는 경제기획원이 각각 맡고,외무부는 협상의 실무적 보완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쌀개방문제가 국가적인 쟁점이 되자 내부적으로 쌀개방불가를 고수하는 농림수산부와 관세화를 받아들여 공산품등 다른 부문의 교역실리를 꾀해야 한다는 기획원·상공자원부등 통상부처의 의견이 달라 최종협상전략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