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료 큰폭 올라 저소득층 등 반발 예상/모조봉투 적발 어려워… 보완대책 있어야

쓰레기종량제는 가정용 생활쓰레기에도 경제논리가 도입된 것이다.

쓰레기종량제는 간단히 말해 생활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돼 수수료도 이에 비례해 받겠다는 것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등에 처리비용을 물리는 오염자부담원칙이 생활쓰레기에까지 적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물론 쓰레기감량화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환경처의 의도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종량제 실시로 각 가정에서 적지않은 부담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제기되는 것이 수수료인상에 따른 저항감이다.

환경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구당 월평균 수수료가 현재 5백54원에서 1천8백3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부담액이 3.3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처는 쓰레기 수수료가 처리비용의 11.8%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수도료등 공공요금인상이 줄지어 있는 형편에서 가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이 제도가 어떻게 정착될는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수수료인상도 문제지만 처리비용부담이라는 측면에선 고소득자는 부담이 덜어지고 저소득자는 부담이 가중되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는 배출량과는 관계없이 건물재산세 등에 비례,수수료를 물리는 고정률제였으나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리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할 것이 뻔하다.

환경처는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에게는 기본봉투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 연탄재도 종량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했지만 이러한 방법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불법투기·규격외의 위조·모조봉투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를 실시중인 서독에서도 초창기에는 한밤에 몰래 버리는 행위등이 극성을 부렸던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쓰레기분리수거가 걸음마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처는 불법투기·위조봉투사용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무겁게 물리고 10년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라는 무거운 벌칙을 제시했지만 기술적으로 단속·적발이 어려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는 「쓰레기는 모아서 버리면 된다」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인식을 변화시켜 쓰레기감량화에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국민 홍보강화로 쓰레기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