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현안 영수회담까지 갈까/김 대통령 귀국이후 정국 전망

국회현안 영수회담까지 갈까/김 대통령 귀국이후 정국 전망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3-11-26 00:00
수정 199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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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추곡·정치관계법 등 대상/우선 여야3역회담서 해결 모색

새 정부들어 처음 맞는 정기국회가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을 1주일여 남겨놓고도 잘 풀리지 않고 있다.

예산안,추곡수매,안기부법등 정치관계법등이 맞물려 여야간에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정국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가에서는 취임후 첫 외국방문을 마치고 들어오는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정치현안들을 일괄타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는 데 모아지고 있다.

일부 정치관측통들은 26일 청와대에서 있을 3부요인과 헌법재판소장,여야 대표등에 대한 방미성과 설명을 겸한 오찬회동을 앞뒤로 이대표를 별도로 만나 국내 현안을 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고있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그러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취임후 첫 외교 성과를 다대하게 거둔 대통령이 어지러운 국내 정치판에 바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말해 26일 회담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민자당도 비슷한 입장.

민자당은 25일 고위당직자회의 후 강재섭대변인을 통해 『정치권이 노력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문제를 영수회담에 돌리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3역회담등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우선 다할 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때문에 민자당은 25일 야당측에 당3역회담을 다시 열자고 제의,야당과 다음주 초 3역회담을 갖기로 했다.또 야당측과 활발한 물밑 접촉을 갖고 있다.

민자당 김영구총무는 『법정시일내 예산안의 처리를 위해 지금까지의 분리주장을 변경,예산안과 정치관계법의 일괄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며 『김대식민주총무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도 서두르고 있지 않다.

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영수회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서도 당장 영수회담을 가져야 할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원론적으로,국회의 정치력 회복이라는 민주당의 평소 주장에 따르더라도 정치문제는 국회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게 이대표의 주장이다.

실리적으로도 쟁점으로 부각된 안기부법 개정과 추곡수매 문제를 여론에 가능한 한 널리 확산시키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들 쟁점에 대한 당의 최후 양보선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이 확고하게 굳어지지 않은 점도 있다.

여야간에 걸려있는 정치적 현안들은 예산안과 추곡수매,그리고 안기부법등 정치관계법.이 가운데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기부의 수사권문제.

민자당은 예산안 통과시한까지 추곡수매가 협상을 마무리,맵시있게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반면 민주당은 이를 아킬레스건으로 안기부법과 예산안을 연계시킨 채 지공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여야 물밑 접촉과 당3역회담이 영수회담으로,그리고 원만한 정국운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앞으로 열흘여의 기간동안 판가름나게 돼있으나 낙관론이 우세한 형국이다.<강석진기자>
1993-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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