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정상외교」 자긍심 높였다/국제무대의 성공 내실화로 연결을
국제정치 경제에서 정상외교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미국과 소련이 전세계를 양분하여 주도하던 냉전체제의 양극구도가 와해되고 다극체제의 새로운 국제정치 경제질서를 형성해가고 있는 지금 정상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금번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과 그 이후 국제동향에서 여실히 볼 수 있다.이처럼 국제정치 경제의 급속한 전환기에서 중차대한 정상외교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동안 국내정치에서 「민주투사」로만 부각되어온 김영삼대통령의 방미가 필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 솔직히 염려를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불안감 불식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인지라도 한듯이 당당하게 정상외교현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많은 국민들을 안심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각국정상들의 지도자들에까지 자신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하고 국내외의 찬사를 받으며 무사히 귀국하였다.필자도 대통령의 노고와 정상외교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진정 문민정부의 정통성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이번 김대통령의 방미는 적지않은 성과를 올렸다.대표적인 것만 보아도 첫째,새롭게 태동하는 아태지역협의체인 APEC를 이지역의 정치 경제 공동체로까지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정상회담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발언순서만이 아니라 연설에서 제창한 내용이 각국 정상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일약 아태지역의 정치지도자로 등장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주권국위상 제고
둘째,북한핵문제에 대한 민족적 차원에서의 주체성을 확립한 점이다.그동안 북한 핵문제가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제기되거나 유엔안보리의 토의안건으로 등장할 때마다 많은 국민은 당혹감과 약소민족의 애환을 되씹기도 하였다.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팀스피리트훈련이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흥정거리가 됨에도 한국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못했을 때 주권국가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다.이점에 대해 한미 두대통령간의 예정을 훨씬 넘기는 회담을 통해 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고 민족문제의 당사자간 해결원칙을 재확인 했던 점은 이제야 비로소 문민정부의 「신외교」의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언론의 이례적인 비판보도가 역설적으로 볼 때 한국의 주체적인 외교를 반증하고 있다.
셋째,이번 APEC 정상회담은 한중,한일,한호등 참여국가와 한국의 쌍무적 관계개선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특히 경주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이후 한중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때에 한국과 중국의 정상간의 격의없는 대화와 우의의 교류는 양국간의 관계개선에 크게 공헌하였다.이외에도 NAFTA,ASEAN등 지역주의와 블록화의 대두에 대비한 관계국과의 정상외교는 쌍무적 관계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하였다.
넷째,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문민정부의 대통령으로서 LA,시애틀,워싱턴등 미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면서 흩어진 한인교포사회를 통합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한·흑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교포사회가 미국사회내에 보다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게한 점은 중요한 방미의 성과로 지적되어야 한다.교포사회가 한목소리로 고국의 대통령을 환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현지 교포신문의 보도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한계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한미정상회담에서 쉽게 UR관련의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제의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앞으로 국내 시장개방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어질 것이라는 점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국개개혁 동참을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정상간의 회담을 통해 마련한 정치·경제·외교의 지평을 「신외교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실현하는 일이다.
그동안 국내정치 행정의 개혁과정에서 보인 「위로부터의 개혁」이 노정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외교·군사 부문에서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국제정치 경제 무대에서의 성공적인 대두가 시작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가경쟁력 증진이라는 국제경제의 성과로 나타나고,북한 핵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을 통해 하루속히 남북통일을위한 「남북연합」의 단계로의 진입을 실현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 경제의 과제와 더불어 국내정치·경제·행정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특히 「뜨거운 가슴과 열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국가경영의 비전과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고 이에따라 온국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국가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김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주어진 당면과제인 것이다.
이제 대통령과 공직자및 온국민이 새로운 한마음으로 국가융성과 민족대중흥의 역사창조에 함께 매진해야 할 때이다.
국제정치 경제에서 정상외교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미국과 소련이 전세계를 양분하여 주도하던 냉전체제의 양극구도가 와해되고 다극체제의 새로운 국제정치 경제질서를 형성해가고 있는 지금 정상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금번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과 그 이후 국제동향에서 여실히 볼 수 있다.이처럼 국제정치 경제의 급속한 전환기에서 중차대한 정상외교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동안 국내정치에서 「민주투사」로만 부각되어온 김영삼대통령의 방미가 필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 솔직히 염려를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불안감 불식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인지라도 한듯이 당당하게 정상외교현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많은 국민들을 안심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각국정상들의 지도자들에까지 자신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하고 국내외의 찬사를 받으며 무사히 귀국하였다.필자도 대통령의 노고와 정상외교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진정 문민정부의 정통성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이번 김대통령의 방미는 적지않은 성과를 올렸다.대표적인 것만 보아도 첫째,새롭게 태동하는 아태지역협의체인 APEC를 이지역의 정치 경제 공동체로까지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정상회담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발언순서만이 아니라 연설에서 제창한 내용이 각국 정상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일약 아태지역의 정치지도자로 등장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주권국위상 제고
둘째,북한핵문제에 대한 민족적 차원에서의 주체성을 확립한 점이다.그동안 북한 핵문제가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제기되거나 유엔안보리의 토의안건으로 등장할 때마다 많은 국민은 당혹감과 약소민족의 애환을 되씹기도 하였다.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팀스피리트훈련이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흥정거리가 됨에도 한국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못했을 때 주권국가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다.이점에 대해 한미 두대통령간의 예정을 훨씬 넘기는 회담을 통해 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고 민족문제의 당사자간 해결원칙을 재확인 했던 점은 이제야 비로소 문민정부의 「신외교」의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언론의 이례적인 비판보도가 역설적으로 볼 때 한국의 주체적인 외교를 반증하고 있다.
셋째,이번 APEC 정상회담은 한중,한일,한호등 참여국가와 한국의 쌍무적 관계개선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특히 경주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이후 한중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때에 한국과 중국의 정상간의 격의없는 대화와 우의의 교류는 양국간의 관계개선에 크게 공헌하였다.이외에도 NAFTA,ASEAN등 지역주의와 블록화의 대두에 대비한 관계국과의 정상외교는 쌍무적 관계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하였다.
넷째,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문민정부의 대통령으로서 LA,시애틀,워싱턴등 미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면서 흩어진 한인교포사회를 통합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한·흑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교포사회가 미국사회내에 보다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게한 점은 중요한 방미의 성과로 지적되어야 한다.교포사회가 한목소리로 고국의 대통령을 환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현지 교포신문의 보도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한계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한미정상회담에서 쉽게 UR관련의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제의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앞으로 국내 시장개방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어질 것이라는 점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국개개혁 동참을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정상간의 회담을 통해 마련한 정치·경제·외교의 지평을 「신외교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실현하는 일이다.
그동안 국내정치 행정의 개혁과정에서 보인 「위로부터의 개혁」이 노정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외교·군사 부문에서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국제정치 경제 무대에서의 성공적인 대두가 시작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가경쟁력 증진이라는 국제경제의 성과로 나타나고,북한 핵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을 통해 하루속히 남북통일을위한 「남북연합」의 단계로의 진입을 실현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 경제의 과제와 더불어 국내정치·경제·행정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특히 「뜨거운 가슴과 열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국가경영의 비전과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고 이에따라 온국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국가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김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주어진 당면과제인 것이다.
이제 대통령과 공직자및 온국민이 새로운 한마음으로 국가융성과 민족대중흥의 역사창조에 함께 매진해야 할 때이다.
1993-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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