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개방대책 중점협의/정부/대통령 방미 후속조치 착수

북핵·개방대책 중점협의/정부/대통령 방미 후속조치 착수

입력 1993-11-26 00:00
수정 199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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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김영삼대통령이 귀국함에 따라 시애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이들 회담에서 김대통령이 천명한 국제화,개방화,태평양시대의 지역협력등 APEC 후속방안과 북핵해결 모색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29일 상오 국무위원 간담회에 이어 다음주중 안보장관회의,경제장관회의등 방미 후속조치 마련 모임을 잇따라 갖고 대책을 숙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제화,개방화에 맞춰 신경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국제화전략을 조속히 매듭짓는다는 방침아래 올해 말까지 ▲경제관련 행정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시장 개방계획 추진등 4대 중점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와관련,한·미 양국은 내년 1월중 양국 차관보급을 대표로 한 금융정책회의와 한·미 경제협력대화(DEC)를 잇따라 갖고 현안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경제협력대화(DEC)에 앞서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선 통상분야에 있어서 개방확대 압력을 넣거나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우루과이라운드(UR)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우리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쌀시장 개방등 미국의 요구가 점차 거세질 것으로 판단,이에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정부는 공산품·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다소 확대하더라도 쌀시장 개방문제는 원칙을 고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PEC 후속조치와 관련,정부는 무역및 투자위원회(CTI) 의장국으로 선출된 만큼 내년 1월 자카르타 첫 회의에 앞서 조직및 사업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조만간 일본·필리핀등 관계국과 협의키로 했다.<양승현기자>
1993-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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