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세계의 전개」 지켜보다가 우리 안쪽의 정치권에 시선이 머물면 어떤 위기감마저 느껴지는게 요즈음의 솔직한 심경이다.개혁과 혁파의 종심이 지나면서 국가사회 각 분야에 변화의 물길이 굽이지는데 오직 정치권만이 과거속에 안주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등돌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의 국회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 또한 착잡하다.정기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나라살림을 다루는 일이다. 그러기에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 한다.43조2천5백억원에 이르는 새해예산안을 국민복지와 국가번영을 위해 알뜰히 쓰여지도록 조율감시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인 것이다.국회가 시간과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실질심사의 대상인 것이다.그러나 그 「예산안」은 이제 심의할 수 있는 12월2일까지의 법정일수를 겨우 일주일여 남겨 놓고 있는데도 아직 초입에서 설왕설래속에 머물고 있다.

정상적인 국회활동을 위해 어제 열린 여야 3역회의도 예상했던대로 양쪽의 현격한 입장을 한치도 좁히지 못한채 그쳐 국회일정의 험로를 확인시켜주고 있다.크게는 정치력의 불재가 아쉽기도 하지만 예산안을 놓고 야당이 동원한 본안과는 관련도 없는 추곡가,안기부법등 개혁입법,과거청산문제등과의 연계작전이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막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의 법정기일은 물론 오는 12월18일로 끝나는 정기국회의 회기내에 정치관련법등 어떤 안건도 보장할 수 없다는 야당의 억지 주장이다.심지어는 안건에 대한 밀도있는 조율보다 여야령수회담을 통해 일괄타결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시대를 맞고 있다.여당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담당했던 기능역을 청산했다면 야당도 연계투쟁을 일삼던 과거의 폐습과 관행을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사회가 정치권을 제1의 개혁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국정논의가 조정과 타협의 넓은 길을 젖혀놓고 당리당략의 우격다짐식 끼어붙이기투쟁이어서는 대국민 설득력을 잃는다.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정치적 적폐를 씻어내기위해서라도 누가 뭐라고 하기전에 정치권 스스로가 개혁입법을 다루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새 예산안의 법정기일내 처리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법과 규칙을 지키는 일은 입법부의 최우선 의무이자 권리이다.만든 쪽이 지키지 않는 법규를 국민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남은 기간 여야가 최선의 방법으로 알찬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