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없이 “정부통계자료 부정확” 지적/“농업재해보험제 도입” 답변도 역부족

22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는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쌀시장 개방문제를 포함,정부의 올 추곡수매안과 냉해피해 보상안 등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졌다.의원들은 추곡수매량 확대와 수매가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특히 냉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가릴것없이 정부통계의 부정확성을 집중추궁하며 보상확대를 촉구했다.

김진영의원(무소속)이 강원도와 동해안일대 냉해피해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대책을 물은데 대해 허장관은 『농업재해대책법상 보상한도액인 7백6억원외에 특수지역피해보상비로 1천90억원을 추가,1천7백9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농민출신의 박경수의원(민자)도 『농림수산부가 냉해로 인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수확량을 2백48만섬이나 축소하고 가축사육두수를 농지면적으로 환산,보상농가수를 줄인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보던 궤변』이라고 가세했다.

허장관은 이에 대해 『가축두수를 보상제외기준에 포함한 것은 농업재해대책법이 영세소농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만큼 불가피하며 올해 벼재배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2만1천정보 줄어든데 따른 자연감수량 54만섬은 피해량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그러나 『한우자체도 생산비를 못건져 자살소동까지 나오는 마당에 가축이 있으니 냉해보상을 못해주겠다는 것은 「솔잎으로 물찍어 바르는」격』이라고 계속 공세를 퍼부었다.

박의원은 또 『올해 가축사육의 수지타산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허장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계를 그리 잘해 배추를 20%나 더 심게 만들고는 50원을 주고 폐기처분하고 일품벼·진미벼를 더 심으라고 한뒤 냉해로 전멸시켰느냐』고 흥분한뒤 『더이상 답변을 들을 필요없다』고 몰아세웠다.

원혜영의원(민주)은 『심각한 냉해피해에 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은 근본적 대책이 못된다』면서 농업재해보험제의 도입을 촉구했으며 김종완의원(민주)은 『돼지파동때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가축사육을 이유로 냉해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의원도 보충질의를 통해 『가축사육을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농가수가 얼마냐』『시·군의 자체실사 결과조차 농림수산부가 집계하지 않는 것은 농업통계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고 집중추궁했다.

허장관은 이에대해 『시·군의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보고하겠다』면서 『냉해에 대한 임시대응적 보상에서 더 나아가 농업재해보험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의원들의 공격을 피해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한편 홍영기의원(민주)은 『현재 경기침체의 원인은 수요가 아닌 공급측면에 있는데도 정부는 방만한 재정·금융팽창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려는 케인즈류의 미국식 정책에 의존해 왔다』면서 「슘페터이론」을 원용,시설자동화·기술혁신에 필요한 자본투자등 수출경쟁력강화책을 촉구했고 서훈의원(무소속)은 『1∼2주의 짧은 일정으로 나라의 한해 예산을 심의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며 예결위운영의 제도개선을 주장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