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개도국간의 상호보완성 확인/자유무역 강조… 영내교역 확대 유도/거대시장 중국을 국제무대에 끌어낸것도 큰성과

아시아·태평양국가들간의 협력의 새 틀이 마련되었다.20일 시애틀의 APEC정상들이 채택한 「경제비전성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태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에너지화하고 경제협력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APEC는 지금까지 포럼형식의 경제협력체에서 비록 느슨하긴 하지만 경제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발걸음을 디디게 된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한 14개국의 정상들이 『이 지역의 경제성장의 바탕이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제도였다』는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역내의 무역및 투자자유화를 가속화시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APEC 장래 밝아

이번 지도자회의는 아·태지역이 경제발전의 다양성과 함께 상호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이는 APEC회원국들의 경제발전정도가 미·일·캐나다등 선진국 그룹,한국·대만·싱가포르등 신흥공업그룹,태국·인도네시아등 개도국그룹으로 서로 달라 경제공동체로의 지향이 어려운 이유로 지적되곤 했다.그러나 이번엔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상호의존성이 더 강조됨으로써 APEC장래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있게 했다.

그것은 비전성명이 적시하고 있듯이 ▲개방과 동반자정신 ▲국제무역의 개방에 기여 ▲무역및 투자장벽 완화 ▲지역경제성장혜택의 공유 ▲교육훈련의 확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년의 APEC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이번과 같은 지도자회의(정상회담)를 주최키로 했고 95년도 의장국인 일본 역시 같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제 APEC회의는 연례 각료회의와 함께 역내 회원국정상회담의 연례화가 사실상 이뤄지게된 셈이다.이는 APEC가 보다 단단한 경제공동체로 가는데 있어 촉매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

클린턴미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기존 15개 회원국을 포함,이번에 가입한 멕시코·파푸아뉴기니등 17개국으로 구성된 APEC는 법률적 기구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진정한 공동체로 향해 나가게 될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총리가 불참한데서도 나타나고있지만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결성움직임이 계속되고있고 북미자유무역지대가 이번 미국 상하원의 NAFTA비준안 통과로 사실상 출범했다.이는 아·태지역내 소지역기구의 분화현상이 APEC를 경제공동체로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이번 APEC회담은 한국이 역내의 결속을 다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접착제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특히 김영삼대통령이 발제및 평가발언을 했고 내년의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한국이 이번 각료회의 결과의 가장 현실적인 핵심성과의 하나로 신설키로 한 무역투자위원회의 의장을 맡기로 한것 등이 이를 입증하고있다.한국은 역내회원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비추어 중간적 입장에 있기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입장을 조정,중재할수 있다.때문에 APEC가 NAFTA와 아세안으로 2분화되는 것을 막을수 있는 역할도 할수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역할 기대

이번 APEC회담의 부수적 성과의 하나는 중국을 국제경제의 무대로 확실하게 끌어냈다는 점을 들수있다.강택민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은 세계속에 고립된채로 발전할수 없으며 세계도 중국을 필요로 한다』고 천명한것은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급성장을 계속하고있는 중국경제의 아·태지역으로의 편입을 의미한다고 볼수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APEC는 이번 지도자회의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분수령을 맡게된 것이다.<시애틀=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