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결산심의 “양지향한 일보”/“제도적 안보장치 마련이후 국회통제를/각 부처 정보비에 안기부 전용예산 없다”/일부 야의원들 수긍… 「대선때 DJ음해」 시비 “옥에티”

김덕안기부장은 16일 안기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회 예결위 결산심의에 출석해 답변했다.

안기부예산의 공개와 각 부처 정보비에 숨어 있는 안기부 전용예산을 밝히라는 요구가 민자당의 박종웅,민주당의 박광태·김명규·장영달의원등 여야 의원들로부터 고루 제기됐기 때문이다.

물론 안기부장의 첫 출석이 순탄하지는 않았다.두 차례 정회 파동을 겪은 끝에 15일 밤 늦게서야 여야가 안기부장이 자신출석,답변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이날 나온 것이다.

김부장은 비공개 답변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로 『안기부예산이 공개될 경우 정보수행능력에 대한 총체적 판단이 가능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전략및 세부활동내역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된다』,『예산규모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안기부법이 개정돼 국회 정보위원회가 설치되고 보안유지의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국회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장은 또 『행정부처 정보예산은 부처 고유기능 수행을 위한 자체 정보사업비로서 안기부예산이 아니며 타부처에 계상된 안기부 예산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김부장의 이러한 답변에 일부 야당 의원들도 『상당 부분 수긍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부처 정보비를 전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 민자당 박의원도 『정보특위를 구성해 통제를 받는다면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한 의원은 『여당안에서도 안기부장이 출석해 결산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하고 『다만 안기부에서 국회를 믿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해 이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민자당 김윤환간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기부의 예산 총액을 비공개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해 여당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돼 있음을 과시했다.

그러나 일보전진을 보이던 예결위는 예기치 않은 암초에 걸렸다.

야당의원들은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지난 대선때 김대중후보에 대한 용공음해 사건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며 보충질의를 벌였고 여당의원들은 『결산과 관련된 문제만 질의하라』며 고함,이 과정에서 김중위위원장이 서둘러 정회를 선포해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다시 『국가예산심의장소를 정치공세장으로 악용하고 있다』(민자),『날치기 사회를 본 김위원장이 사과하고 안기부장은 재출석,답변하라』(민주)며 하루 종일 입씨름을 벌이다 하오 6시쯤 예결위를 산회시켜 버리고 말았다.예결위가 한 걸음 나아간 성과를 빛바래게 만든 셈이 되었다.

다행인 것은 야당안에서 「의제외 질의는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고 여당에서는 위원장의 사회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17일 여야 간사접촉 결과가 희망적이라는 점이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