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기구」 기피하는 아세안국 유보적/UR관련 선언·TIC성격문제도 이견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교류 협력을 확대·발전시켜나가자는 총론에 이견이 있는 나라는 아·태경제협력체(APEC)내엔 없다.그만큼 역내 상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국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역내국가간 의존도는 평균 6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각론,즉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들어가면 각국의 이해가 얽혀 조정이 쉽지않다.회원국간 경제력의 격차가 크고 노동집약·자본·기술등으로 그 특성이 판이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크게보면 이는 선진국과 아세안(ASEAN)간의 다툼인데,이번 APEC 정상및 각료회의도 이같은 회원국간 특성에 기인한 쟁점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현 상황에서 보면 상정된 의제중 5개 안건과 비상정 의안중 2개 부분이 회원국들간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다.먼저 저명인사그룹(EPG)이 제출한 15개항의 건의안 채택문제와 각료회의 산하에 새로 생길 무역투자위원회(TIC)가 선정할 EPG 건의안주요내용을 무엇으로 하느냐,그리고 EPG를 내년에도 계속 활동토록 할지 여부가 가장 큰 난제다.각료들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설사 각료회의가 이를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정상들간에 이 문제는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그만큼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APEC을 결정기구가 아닌 대화체로 몰고가고 싶어하는 ASEAN은 건의서에 구체적 실천방안이 담겨있어 유보적인 입장인 반면,미국등 선진국은 채택으로 까지 밀어붙이려 하고있다.

두번째 쟁점은 우루과이라운드(UR) 관련 선언문제.오는 12월 15일로 마감이 되는 UR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나라는 없다.문제는 유럽공동체(EC)에 협의를 촉구하는 뜻에서 쌀시장 개방,서비스산업 개방등 추가적인 품목을 내용에 담자는 주장과 타결분위기만 조성하는 선언만 하자는 요구가 서로 팽팽히 맞서있다는 점이다.이는 자칫 쌀시장 개방촉구 선언을 채택한 지난 91년 서울회의 때처럼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쌀시장개방 불가 입장을 우리는 지켜야하고 아세안은 아세안대로 서비스산업 개방을 저지해야 하는 입장이다.물론 미국등 일부 선진국의 태도는 이와 다르다.

다음은 TIC의 장래이다.「무역 투자 기본틀에 관한 선언(TIF)」은 거의 수정없이 통과될 것 같다.이 선언 채택으로 TIC는 공식 가동하게 된다.그러나 ASEAN은 이 기구가 「협의기구」여야지,담판이나 협상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이 썩 밝은 것은 아니다.

신규 회원국 가입문제도 쟁점중 하나다.일부 회원국들은 APEC가 아직 구체적인 성과도 도출하지 못했으니 고위실무회의에서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본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를 가입시키고 향후 3∼5년동안 「유예선언」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있다.이들 두 나라는 미국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그런데 ASEAN이 칠레를 강력히 밀고있다.각료회의는 이를 논의,결정해야 한다.자칫 ASEAN의 강한 반발을 몰고 올수도 있는 의제다.

조직 개편문제도 조정이 쉽지않다.우리는 10개의 실무협의 기구를 4개로 통합하자는 문서를 각료회의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의제외 문제로 외부에 노출되진 않겠지만 정상회담의 성명에 담을 내용과 아세안이 추진중인 동아시아경제협의회(EAEC)의 위상을 어떻게 하느냐,APEC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심각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