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속 수매가 인상률 83년이후 최저/농민 불만 예상… 국회동의 진통겪을듯

정부가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올해 추곡수매안 3% 인상률은 지난 83년 물가를 잡기위한 차원에서 수매가를 동결시켰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냉해로 13년만에 최대 흉작을 기록하는 등 농민들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어서 이같은 정부안을 바라보는 농민은 일단 불만의 눈초리를 보낼 것이 확실해 보인다.

더군다나 정부안은 생산자단체인 농협·농민단체 그리고 민주당 등의 요구사항과 수매가및 수매량 수준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농민반발과 국회동의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그동안 국회동의과정에서 보여줬던 전례로 미루어보면 올해도 수매가및 수매량이 정부안보다 다소 상향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수매가 5% 인상에 수매량 8백50만섬이었던 정부안이 국회동의과정에서 상향조정돼 수매가 6%인상에 수매량 9백60만섬으로 최종 결정됐었다.

상황이 이런만큼 정부가 올해 추곡수매안을 결정짓기까지 겪은 진통도 어느 해보다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양정개혁정책의 취지에 맞춰 수매가 인상폭과 수매량을 점차 낮춰나간다는 정부방침이 서있는 마당에 냉해라는 돌출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은 수매가 9∼11% 인상에 수매량 9백50만∼1천만섬이라는 양곡유통위원회의 정부건의안이 나오기가 무섭게 수매량 9백만섬에 수매가 동결입장을 발표하는 보기힘든 상황까지 빚어졌었다.

따라서 정부가 결국 수매가 3% 인상에 수매량을 9백만섬으로 정한 것은 시행 첫해인 양정개혁정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물가와 임금등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처방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관련,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은 이날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5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민간유통활성화를 위해 수매가와 산지가 격차를 줄이는 양정개혁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수매가 인상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철저히 기존 예산범위안에서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차관은 또 『수매가 인상폭을 3% 인상했지만 농가입장에서 보면 단경기때 7%,수확기때 5%의 계절진폭이 허용되기 때문에 5.7% 인상한 효과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이번 추곡수매안이 양정개혁방안의 기본 테두리안에서 농업 한 부분보다는 국가경제 전체를 살려야 한다는 의도에서 결정됐음을 어렵지않게 읽을 수 있게하는 대목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쌀값이 너무 비쌀 경우 쌀시장개방압력이 더욱 가중될 우려마저있고 결국은 쌀 소비감소추세를 가속화시켜 농가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라는 국제적인 안목도 고려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거시적인 관점이 작용했음을 엿볼 수 있게했다.

어쨌든 이제 쌀 수매가와 수매량의 최종 수치는 정부의 손을 벗어나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이번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인 민자당은 당초 추곡수매를 지난해 수준인 6% 인상에 9백60만섬 수매를 요구해오다가 냉해지원 비용을 예산당국생각보다 높여 잡아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아랑곳 없이 심야까지 5차례나 걸쳐 당정협의를 거친 끝에 이같은 정부안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국회동의 과정에서도 수매가및 수매량은 정부안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관건은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양정개혁정책등 경제논리를 우선시해 이같은 정부안을 결정지은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쌀값 계절진폭의 상향조정등 정책적인 배려라 할 수 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