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탕,원천봉쇄전략으로(사설)

마약소탕,원천봉쇄전략으로(사설)

입력 1993-11-16 00:00
수정 1993-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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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다시 크게 번지고 있다.대검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3.5배나 늘어난 3천9백6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지난 13일만 해도 부산에서 히로뽕 밀매사범이 구속됐고 가수 현진영등 연예인 2명과 중간공급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90년 한햇동안의 마약류 사범(4천2백22명)에 올 상반기중 이미 육박한데다 계속 마약류 사범이 늘고 있어 부끄러운 기록경신이 이룩될 전망이다.게다가 단속때 압수된 마약류의 물량이 종전의 10배로 급증하고 마약의 소비계층과 지역이 각계 각층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지난 89년 대검에 마약과가 신설되고 지속적인 마약류사범 단속과 계몽활동이 펼쳐진 결과 91년 이후 한국은 국제적으로 마약퇴치의 모범국가로 인정받게 됐다.그럼에도 다시 마약류 사범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구속됐던 마약전과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말부터 감옥에서 풀려나와 조직을 재가동한 탓으로 풀이된다.또한 국제적인 마약퇴치 성공사례로평가받아 안전지대로 인식된 한국을 국제범죄 조직들이 새 밀매루트로 이용하고 있어 외국산 마약의 밀반입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검찰조직의 이완과 기왕의 성공적 단속을 과신한 허술한 대응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약은 복용하는 그 개인과 가정을 망칠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와 나라의 기초를 파멸시킨다.살인과 강도 성폭행등 강력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인간의 가치와 가정의 윤리,나아가 사회기강을 뒤흔드는 인류공동의 적이다.유엔이 오는 2000년까지 10년간을 마약퇴치기간으로 정하고 마약퇴치 대사를 선정하는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이나,서울신문이 해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국민대행진」을 갖고 있는것이나 모두 마약류의 이같은 심각한 폐해때문이다.

마약류는 그 뿌리가 뽑힐때까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우선 마약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느슨해진 경계심을 다시 일깨우고 검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의 전열이 재정비되어야 할것이다.기동성과 무장력을 갖춘 선진국형 마약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단속활동도 그만큼 과학화 현대화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정보교환체계를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마약밀매 루트가 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또한 마약류 사범들의 조직재건을 원천봉쇄하고 그 자금원을 차단하는 정책방안도 강구돼야 한다.전담검사 충원과 몰수된 마약자금의 수사기금 활용 방안등 제도적 뒷받침도 물론 이루어져야 할것이다.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마약류를 복용하는 연예인들에겐 사법적 처리뿐만 아니라 방송출연 금지등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1993-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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