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62% 지지… 1∼2주내 타결 예상/일/최저 수입량 확대요구… 막판 변수로/미

일본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쌀시장개방문제가 「조건부 관세화」로 낙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물론 미국과 유럽의 농업교섭이 난항을 보이는 등 아직 여러가지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본은 조건부 관세화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미국은 현재 제네바에서 쌀관세화문제와 관련,막바지 물밑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12일 『앞으로 1∼2주내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도,양국의 교섭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6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예외없는 관세화」의 수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쌀시장의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는 6년후로 하고 그동안은 최소 시장접근 방식에 의해 국내 소비량의 3∼8%를 수입한다는 내용이다.

최소 수입량의 구체적인 규모는 앞으로 협상에 따라 조정이 되겠지만 일본은 첫해는 4%로 하고 단계적으로 높여 6년후에는 8%로 한다는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마이니치(매일)신문은 전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타협안 제시는 쌀시장개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쌀시장개방 거부로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실패할 경우 국제적 비판과 고립화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또 6년간의 유예기간동안 농가에 대한 소득보상과 직업을 바꾸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등 체제정비가 가능하다고 보고 「예외없는 관세화」를 일단 유보,쌀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계산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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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쌀시장개방 반대다.자민당과 사회당등이 쌀시장개방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다 호소카와총리도 표면상으론 『벼농사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문화』라며 반대입장에 서고 있다.그러나 호소카와총리는 실질적으로는 쌀시장도 경제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개방론자」라 할 수 있다.

호소카와총리가 이끄는 일본신당등 도시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과 일본정계의 막후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신생당대표간사및 재계는 쌀시장개방을 찬성하고 있다.요미우리(독매)신문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62%가 시장개방에 찬성,반대쪽의 30%를 훨씬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일본사회의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조건부 관세화수용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미국이 최소 수입량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은 쌀협상에서 유리한 교섭을 위해 다른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현행보다 36% 대폭 내리등 UR협상에서 양보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일본의 쌀시장개방문제는 농업의 장래뿐만 아니라 호소카와정권의 운명과도 얽혀있는게 사실이다.그러나 UR협상의 최종시한이 한달정도 밖에 남지않아 일본은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려할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