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해양투기의 영원한 전면금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해양오염방지 런던협약 회원국회의의 결과다.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투기가 세계적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결의는 향후 1백일이 경과되면 발효되며 현재의 저준위 핵폐기물 투기 자율금지 유예조치를 대체하게 된다.기존협약은 핵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아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으나 저수준의 핵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는 명시하지 않고있어 그동안 일부국가의 핵쓰레기 계속투기를 막을 수 없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였다.러시아의 전신인 옛소련은 저준위뿐아니라 수명이 다한 발전용및 잠수함용 원자로등 고준위 폐기물도 동해등에 몰래 버려온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준바 있다.뿐아니라 러시아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이유만으로 핵쓰레기의 투기를 최근까지 계속함으로써 큰 물의를 빚고있다.

이번 결의로 찬성국들의 방사능수준 고저를 막론한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영원히 전면 중단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무결한 것은아니라는 인상을 받는다.가장 바람직한 만장일치가 아니며 71개 회원국중 42개 회원국이 출석해 37개국이 찬성하고 반대는 없었으나 29개국이 결석하고 5개국이 기권했기 때문이다.결국 34개국은 앞으로 1백일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법적 구속력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허점을 안고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면금지에 반대해온 미국과 일본이 찬성에 가담하는 변화를 보인것은 큰 진전이라 할수있다.그러나 미·일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등 핵에너지사용 강국들이 모두 기권한 사실은 결의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새협약의 범세계적 효과의 전망을 흐리게 하는 유감스런 요인이 아닐수없다.

영·불은 저준위 핵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고집을 꺾지않으면서 전면금지에 원칙적으론 동의하나 해양투기가 지하폐기보다 안전하다는 과학적 결과가 나올 경우 해양투기를 재개할수 있도록 15년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발전용은 물론 군사용면에서도 핵에너지 최대 사용국인 러시아도 지상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세계의 지원이 없을 경우 방법이 없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있다.때문에 이번 런던회의가 한·미·일등에 러시아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지원을 요청하는 결의도 동시에 채택한 상황이다.



동해를 핵쓰레기장으로 삼고있는 러시아와 장차의 핵에너지사용 대국이 될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기권도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동서해를 포함하는 모든 해양은 인류공동의 재산임을 잊어선 안된다.불참국 기권국 할것없이 온세계는 해양을 깨끗하게 하기위한 런던협약의 정신에 적극 동참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