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최소 성의땐 외교적해결 가능성/미측 기존입장 불변… 향후 대응 변수로

북한이 11일 미국에 대해 핵문제의 일괄타결을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북한고위회담의 북한측 대표인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보도한 「일괄타결요구」성명을 통해 몇가지의 입장을 발표했다.그 내용은 ▲미·북한 3단계회담개최→일괄타결안 합의→핵문제 해결의 수순을 밟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위협과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실천적 행동을 취할 경우 북한은 핵안전협정을 전면 이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무부는 12일낮(한국시간 13일새벽)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식논평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선사찰 수용,후관계개선」이라는 미국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무부의 고위관리들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인내의 한계가 임박해지고 있다』(린 데이비스 국무부 국제안보담당차관·10일 하원청문회)『인내를 갖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상황의 긴박감을 느낀다』(윈스턴 로드 국무부차관보·10일 APEC관련 회견)고 피력함으로써 북한의 대응태도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명분마련 인상짙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측이 공개적으로 일괄타결방식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두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클린턴 미대통령의 잇단 대북강경발언을 위시하여 미국내서 점증하고 있는 강성기류를 희석시키고 일괄타결요구를 제시함으로써 북한핵문제의 공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코트에 넘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오는 19일 시애틀 APEC(아태경제협력체)지도자회의를 계기로 열릴 클린턴 미대통령과 강택민 중국주석간의 미·중 개별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체제가 이뤄질 것에 대비,막바지 대미총력협상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공조체제의 명분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또 나아가 국제적 강경 분위기 성숙으로 자칫 약효가 떨어질지도 모를 핵카드로 차제에 대미수교까지 끌어 내겠다는 복안일 수도 있다.

○대미수교 포석인듯

그러나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이미 지난 9일 뉴욕에서 있은 미·북한간의 비공식접촉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바 있으나 미국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은 IAEA의 사찰수용,남북대화 재개후 관계개선을 포함한 3단계회담 재개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까지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고려,북한의 일괄타결방식제의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이뤄질수도 있을 것으로 외교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들 관측통은 「협상의 방식이나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양측이 각각 동시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북한성명)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더 문제시하고 있다.일괄타결을 위해 3단계회담이 열린다 해도 「회담전제조건」수용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그들의 「시간벌기」연극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관적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서도 일괄타결의 가능성을 전혀 배재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가령 북한이 ▲통상사찰은 물론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까지 수용하고 ▲남북한 특사교환을 실현하며 ▲남아공의 경우처럼 핵개발포기를 천명한다면 미국측은 ▲팀스리트훈련중단 ▲핵선제공격불사용 ▲경수로원자로 건설에 대한 지원 ▲대북관계개선 등을 「보상물」로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총체적으로는 3단계회담 개최전에 북한측이 통상사찰수용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일괄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