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정부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신경제협력기구」의 발족을 위한 실무협의를 다음주에 갖고 기구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우리정부는 한일간 경제현안문제를 다룰 「신경제협력기구」를 내년초에 발족시키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번 경주에서 한일 두나라 정상은 『상호의존도가 날로 높아가는 두나라 경제관계를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협력할 것』에 합의, 경협의 확대균형을 지향함으로써 양국의 경협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신경제협력기구」는 양국 경협의 정부간 협력창구로 우리는 그 발족을 적극 환영하고 기대한다.

앞으로 「신경제협력기구」는 두나라 민간기업이 경협의 확대균형을 기할 수 있게끔 현안과제들을 전향적으로 협의하여 협력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양국의 현안과제는 재론을 필요로 하지않을 만큼 잘 알려져 있다.현재는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실천적 과제로 전환시켜 협력을 가시화하느냐가 주요한 관심사이다.

한일두나라 경협이 진정으로 확대되려면 먼저 양국정부 당국자는 상호신뢰와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그동안 두나라는 무역불균형문제와 기술이전문제 등에 집착한 나머지 동북아는 물론 아태지역에서의 양국간 협력문제 등 광역경제권내의 경협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현안이 세계경제권을 향한 미래지향의 공동협력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다.한일정상이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회담을 가진 것은 바로 시각과 이해의 확대를 통한 양국경협의 새로운 전개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그러므로 「신경제협력기구」는 무엇보다도 먼저 넓은 시야와 사고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기 바란다.

「신경제협력기구」는 특히 무역불균형문제의 경우 서로 책임을 전가해오던 과거의 편협한 자세와 태도에서 탈피,양국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속에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일본측 당국자에게는 기술이전문제는 민간기업의 소관이라는 지금까지의 방관적 자세를 버리고 일본기업의 대한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능동적 자세가 요구된다.첨단기술이전은 어렵더라도 엔고로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핵심부품과 중간재의 이전에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측은 일본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문제를 전향적인 자세와 국제화의 시각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신경제협력기구」는 정상회담으로 생기는 형식상의 기구가 아니라 살아 기능하는 실천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