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3년내 세계경제 주도”/클린턴정부,UR 대안으로 유성의욕/미·일·EC 국제무역 3대축 변화 예상

『2∼3년내에 국제 무역구조는 큰 변화를 맞을 것입니다.현 추세로 보아 환태평양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는 세계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정책 전문가인 프레드 버그스틴 미국제경제연구소(IIE) 소장은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내한,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강연회를 가졌다.그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로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APEC은 경제회생의 희망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버그스틴소장의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세계 경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APEC,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미·일간의 쌍무협정 등이 주요 현안이다.이러한 다국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세계 무역은 위기를 맞을 것이 분명하며 성공하더라도 구조변화는 불가피하다.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꼽히는 미국,EC,일본 모두 경기가 침체된 상태이고 국제금융체제 또한 취약한 상태여서 다국간 협상의 장래는 불투명하다.이런 가운데 가장 희망적인 것이 APEC이다.APEC은 세계 경제 구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냉전체제에서 단일 지도체제로 세계를 이끌어 온 미국은 다자 지도체제로 바뀐 현재 지도국의 지위유지를 위한 주요 수단이 바로 APEC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따라서 APEC은 세계 경제질서를 선도하는 기구가 될 것이 확실하다.

NAFTA의 경우 멕시코가 미국에 많은 양보를 하고 있어 곧 협상이 완료될 전망이다.멕시코로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협상이며,많은 양보를 했어도 얻는 것 역시 많다.미국으로서는 이 협상이 실업률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클린턴대통령의 주요 목표이므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UR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유럽의 농업문제이다.그러나 독일이 통일 이후의 엄청난 경제적 쇼크로 속수무책인 상태이고,EC통합 등 스스로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UR협상에 진취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한 유럽의 지역주의가 협상타결의 중요한 걸림돌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G7 국가 중 유일하게 경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세율인하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계 경제를 진작시키려는 의지는 전혀 찾을 수 없다.즉 UR에서 의미있는 양보를 기대하기란 곤란하다고 봐야 한다.

APEC 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UR협상의 타개책이 될 수 있는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그러고도 UR가 실패하면 이는 유럽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UR 협상이 실패한다 해도 환태평양 지역에서 APEC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부시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NAFTA나 UR의 대안으로서,또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APEC을 적극 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정리=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