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교도 연합】 일본 내각은 5일 자위대가 비상시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구출하기 위해 비군용 여객기를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해외에서 군사 정변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때 자위대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구하기 위해 정부 소유의 여객기를 동원할 수 있고 여객기에 탑승하는 군인들은 권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위대가 동원할 수 있는 비행기는 자민당 정권이 이 법안을 발의한 당초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항공기로 규정됐으나 현연립내각 내 최대파벌인 사민당의주도로 왕실 및 정부고위 관리 전용기인 보잉 747 점보기 2대로 제한됐다.

사민당은 자위대를 군용기로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자위대가 무제한적으로 해외에 파병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이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