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규제 철폐만으론 경쟁력 못키워/경영효율화·시장조절기능 북돋울때

지난 1일부터 2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되었다.2단계라고는 하나 지난 88년12월에 실시되었던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3개월만에 백지화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금융자율화의 첫 걸음이자 본격적인 금융경쟁시대의 개막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비록 여수신의 일부에만 국한된 자유화라 할지라도 이번 금리자유화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금융자율화의 목적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금리를 통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들은 경영합리화와 경비절감을 통해 예대마진을 줄이고 신용조사와 평가활동을 강화하여 부실대출을 방지하는 한편,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을 확보하는데 사력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이러한 노력은 결국 우리경제에 효률적인 금융시장과 선진화된 금융산업을 가져다 줄 것이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리수준을 낮추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며 날로 높아지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개방압력에 대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금리자유화는 금리상승을 유발하여 기업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그러나 단기적인 부작용을 우려하여 금리자유화를 주저하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는 것과 같다.단기적인 금융비용의 상승은 재할인율의 인하,금리규제하에서의 금융관행이었던 구속성 예금의 감소등에 의해 경감될 수도 있다.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낙후정도로 보아 장기적으로 금리자유화와 금융자율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의 금융산업은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저리로 조달해줌으로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그러나 이제는 금융시장의 비효율성과 금융산업의 낙후가 오히려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애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금융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해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가장 우수한 졸업생들을 독점하다시피 채용하였다.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시설 또한 수준급이라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이처럼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저리로 조달하고 이 재원을 주력산업에 정책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각종 금융규제들이 금융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여 왔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정부에 의한 인사권 개입은 금융기관장들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보기에 바쁘도록 만들었다.또한 금리규제는 대기업으로서의 무사안일한 대출편중현상을 낳았으며 금융기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용조사활동을 등한시하게 만들었다.오죽하면 사금융시장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그런데 이번에 실시되는 금리자유화 조치만으로는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다.금리자율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기 위해서는 3단계,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금리규제 이외의 각종 금융규제들도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물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모두 철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예금주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건실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관청의 규제와 감독기능은 당연히 존속되어야 한다.

제도의 정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의 자세이다.금리자유화 조치가 선거공약 또는 외국과 약속된 시장개방계획 때문에 마지못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왜냐하면 감독권한을 가진 정책당국이 창구지도등을 통해 간섭과 통제를 계속하려 든다면 금리가 자유화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운신폭이 매우 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당국은 이제 소수의 엘리트 관료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해야만 금융시장이 제대로 운영될수 있다는 식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자유경쟁의 효율성과 금리의 시장조절기능을 믿고 실질적인 금리자유화와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금융기관들로서도 관치금융 아래에서 관습화되어 온 구태를 벗고 환골탈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