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모두 「공멸위기」 공감해야/“국가 경쟁력만이 살길” 한목소리

전경련은 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경쟁력강화와 의식개혁」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기업·국민이 해야 할 의식개혁운동 방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된 주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서영훈 정사협공동대표(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고 건설할 것인가)=구조적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면 지도층과 지배층의 자정과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한다.선거법 개정 등 정치적 개혁과 재테크를 막기 위한 금융제도 및 세제의 개혁,각종 노동법이 개정돼야 한다.또 단체육성법·소비자보호법 등이 정비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며 각종 교육법의 개정과 그 시행에도 노력해야 한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교수(경제의식개혁운동,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과거의 의식개혁운동이 실패한 것은 정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앞으로의 경제의식개혁은 정부가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기업은 이를 확산하고,근로자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정부와 기업·근로자·사회전체가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싸워 이기지 않으면 다같이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된다.

◇홍인기 증권거래소이사장=국제경쟁력은 마치 제조업의 전매특허처럼 인식되지만,정부나 교육계 등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화이트칼러층에게 보다 더 절실하다.새정부 출범 이후 개혁의 와중에서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이 소멸되고 있다.정부의 필요성이 국민적 필요성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김동기 고려대 국제대학원장=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청부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병폐인 자기본위적인 사고방식 등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정부는 말만 할 게 아니라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고 기업이나 국민에게 요구해야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박병윤 서울경제신문주필=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법치주의만으로는 안된다.도덕정치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우득정기자>

◇이원종공보처차관=과거 정부는 자신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만 의식을 개혁토록 강요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정부 스스로가 문제점을 의식하고 개혁을 선도해 나가기 때문에 과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