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맑아졌지만 사회비리 여전”/야선 “보복·편파적수사” 시정촉구

「새정부의 개혁사정은 어떤 방향으로 계속될 것인가」 「그동안의 사정활동에 문제점은 없었는가」.

3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인 의원들의 관심이었다.

황인성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의 답변은 깨끗한 정치풍토및 공직사회구현 차원에서 현재의 개혁기조는 유지 확산해 나간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황총리 내각의 답변이 원칙에 머무를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데 이해가 간다.또 의원들도 답변에 기대를 갖고 질문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정도는 달랐지만 여야의원들은 내각의 답변에서 앞으로의 사정활동과 관련한 김영삼대통령의 의지, 정부의 추진상황에 대한 단초를 감지하려는 분위기였다.

황윤▦·김찬우·이순재의원등 민자당의원들은 주로 개혁의 성공에 초점을 맞춰 사회전반에 치유되지 않고 있는 부정부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만 공교롭게도 경북지역 출신인 황의원만 지금까지의 사정을 「알찬 사정」으로 평가하고 「과거에 대한 관용과용서」를 촉구하는 선이었다.

황의원은 먼저 『그간의 엄정한 사정으로 공직사회비리는 놀라울 정도로 시정되었다』면서 『그러나 기업간 거래에 따른 비리등 여타 사회비리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황의원은 『지금까지의 알찬사정으로 모든 국민이 법을 어기고는 살수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과거에 대해서는 관용과 용서를,앞으로는 엄격한 사정의지를 밝힘으로써 사회불안심리를 깨끗이 없애야 한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결국 황의원은 『변화와 개혁은 김영삼대통령이 강조한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예측할수 있는 테두리안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황의원의 이같은 견해는 민자당의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각에서 정치권·공직사회만 부패의 온상인양하는데 대한 반발의 일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의 박석무·신계륜의원은 형평성을 잃은 「보복 편파사정」에 초점을 맞춰 새정부를 맹타했다.

박의원은 『박철언·김종인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 표결 때 민자당에서도 많은 찬성표가 나온 것은 사정의 편파성과 보복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며 『이원조씨 사건처리는 수사의 공정성을 잃은 것은 물론 해외도피를 방조하고 내사를 중단하여 면죄부까지 주었다』고 공격했다. 신의원도 『검찰은 안영모전동화은행장이 이전의원에게 2억원을 주었다는 진술과 수표추적을 통해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음에도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지난 대선 당시 김영삼후보의 자금줄이라고 알려진 이원조씨에 대해 정권차원의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편파 보복차원의 사정을 지적했다.

이날 질문에서 여당의원들은 총체적인 개혁과정에서 사정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을,야당의원들은 사정과정에서 드러난 각론적인 문제점을 들고 나왔으나 어느쪽도 본질에 대한 시원한 결론을 얻어내지 못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