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제」 효과없어/냉장고·선풍기 등 마구 버려/토양오염 등 새 공해로/재활용률 낮아 수거 외면

가전제품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버려지는 냉장고·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이 새로운 쓰레기공해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 모델이 속속 개발되고 제품주기도 점점 짧아지면서 새상품구입과 함께 수명을 다하지도 않은 기존제품을 버리는 가정이 크게 늘어 쓰레기처리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폐가전제품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가뜩이나 「님비」현상으로 쓰레기장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난을 가중시켜 폐기된 가전제품의 부식등을 통한 토양오염등 환경오염을 부채질할 우려가 높다.

2일 상공자원부는 가전제품의 내구연한을 8년으로 볼때 올해 발생하는 TV·냉장고등 폐가전제품은 9백8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40만대가 늘어난 것으로 VCR와 진공청소기등 가전제품의 보급물량이 증가하고 신제품 구매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1천만대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폐가전제품은 점점 늘어나지만 폐가전제품의 재활용과 수거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가전제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TV와 세탁기에 대해 폐기물을 회수한만큼 예치금을 되돌려주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실시 첫해인 지난해 가전제품회사들은 35억9천여만원의 예치금을 납부했으나 회수실적에 따라 환불해간 금액은 한푼도 없다.

또 올해 상반기도 가전제품사들은 17억1천여만원의 납부금을 냈으나 환불액은 1백8만원에 그쳐 회수실적은 0.05%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폐기물 예치금 대상품목이 2%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40분의1에 불과한 실정이다.또 생활쓰레기가 분리수거 등으로 20%가량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대로 버려지는 가전제품은 모두 쓰레기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직할시이상 대도시에서는 냉장고·에어컨·세탁기등 가전제품과 장롱·캐비닛등 대형가구류를 비롯,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버릴때 5천원안팎의 수거요금을 별도로 물리는데다 앞으로는 재산세납부실적이 아닌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쓰레기수거요금을 내도록 하는 「쓰레기종량제」가 내년부터 시범실시됨에 따라 「폐가전제품의 투기」현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제품회사들은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도가 떨어져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관계전문가들은 신제품개발도 좋지만 가전제품의 재활용기술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