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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도 온건… 향후 입장변화 가능성”/“내일까지는 더 지켜보자” 자극 자세

유엔총회가 채택한 결의안이 북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만을 담은 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다.미·북 대화의 채널이 아직 열려있고 오는 4일의 남북실무접촉,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등 잇따른 관련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들 회의의 결과를 보고 강경책을 구사해도 늦지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북핵에 대한 유엔결의가 채택되기 전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리라 기대했던 예측이 빗나가자 정부는 다소 긴장하는 표정이다.북한은 IAEA의 감시카메라 작동이 손상을 입기 시작했는데도 아직까지 IAEA의 전면사찰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칫 한국 미국 북한 IAEA등 당사자간 자존심까지 겹쳐 해법을 찾기가 더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이 경우 그동안 보인 대화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한반도는 다시 긴장국면을 맞게 될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박길연 유엔주재북한대사가 연설을 통해 핵문제는 미국과의대화에서 풀 수밖에 없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았다는 점을 강조한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유엔의 결의안이 통과되는 상황에서조차 북한이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인 것은 앞으로 태도변화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즉 전면사찰의 수용은 아니더라도 IAEA의 통상및 임시사찰을 어느정도 받아들이고 4일의 남북실무접촉에서 보다 진전된 태도를 보일 거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는 유엔총회의 북핵결의안 채택과 표결결과가 북한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결의안 전체의 표결결과가 찬성 1백40개국,반대 1개국(북한),기권 9개국으로 나왔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마련한데다 국제사회가 북한태도를 일축하고 IAEA에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공정성시비는 더이상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이는 핵문제가 궤도를 이탈할 경우 즉각 유엔안보리의 제재로 갈 수 있는 기반구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정부는 이처럼 해결을 향한 주변여건이 형성된 만큼 오는 4일까지 좀더 지켜보자는 계산인 것 같다.괜히 북한을 자극,돌발적인 태도를 불러올 경우 문제는 더 꼬일 수밖에 없고 그때에는 「제재」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우려에서다.이미 「북한의 목」을 바짝 조여들어간 만큼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있다.그러나 예측이 불가능한 북측의 태도로 볼때 낙관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정부가 긴장감을 감추지않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양승현기자>